명동의 사채업자들은 요즘 개점휴업 상태다. 가장 큰 이유는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이 등록발행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묻지마 채권’으로 통하는 주택채권의 등록발행제 시행은 명동이 채권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지하자금의 대표적인 유통 경로 가운데 하나인 명동 사채시장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으레 한 번씩 홍역을 치렀다.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지하자금을 양지로 끌어내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명동 사채시장이 음성적인 자금을 유통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고리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대부업과 기업이 어음을 발행해 급전을 융통하는 어음할인 시장 역할,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중개업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하자금 양성화 방안이 성공을 거둔 예는 거의 없다. 사채시장을 찾는 수요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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