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보유세란 양날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의 기세가 대단하다. 그럼에도 집값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지만 올해 말부터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보유하느냐, 양도하느냐, 증여하느냐로 나눌 수 있다. 단순한 세부담 비교 차원에서 보면 매매 차익이 클 경우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또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증여를 통한 절세의 여지가 많다.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 채라도 처분해야 할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정책의 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란 경제적 부담을 안겨 매도를 유도하는 공급확대 정책이다. 다음으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란 두 가지 세금으로 주택 투자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수요억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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