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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호 (2008.05.15)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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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규제 프렌들리’? 

ISSUE｜손보사 담합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 

글 백우진·남승률 기자,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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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회원사 사장단 회의

담합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손해보험사의 시각 차가 크다.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받는 점, 제도 변화를 좇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을 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매기는 것도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한다.“지금 정부가 52개 품목에 대해 물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가 담합을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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