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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호 (2011.11.01) [5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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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불안국’ 누명을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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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의 이동이 너무 자유롭고 주식시장이 큰 편이어서 사고팔기가 쉽다. 거기에 환율 변동성이 커 투기자본이 ‘한탕’하기 쉬운 구조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2008년 9월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대불황은 각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경기부양책 덕분에 올 초에는 어느 정도 극복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누적된 재정 적자는 선진국 부채를 늘렸다. 특히 취약한 재정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와 일부 남유럽 국가의 파산 위험이 높아졌다. 지금의 선진국 재정 위기는 민주주의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진 해결하기 어려운 시스템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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