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으로 방송. 통신업계가 뜨겁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방송협회는 방송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통신기업인 KT와 LGU+는 방송과 통신 장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며 비판광고를 내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된다면 공정거래법 7조에 따라 전국시장과 지역시장 둘 다에서 독점력이 강화되는 기업결합이 될 것이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으로 유무선 양쪽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했다. 유료 방송시장에서도 26%를 확보했다. KT가 유료방송시장 30%인데 왜 문제 삼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KT는 예전부터 공기업이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인수합병으로 자연적으로 30%까지 성장한 것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서 인위적으로 성장했다. 또 다른 인수합병으로 인위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현재의 약 50% 가까운 이동통신 점유율과 유료방송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포털 네이버의 사례도 있지만 우월적 사업자가 탄생하면 그 사업자 주도로 모든 서비스의 가격결정이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콘텐트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 여지가 작아질 것이다. 미디어 시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우월적 사업자가 탄생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흐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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