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당수 기업이 일본식 역할직무급을 전가의 보도인양 여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임금체계의 기본틀이 다른 만큼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총선이 끝났다. 정부와 경영계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이젠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역시 화두는 노동개혁이다. 고용시장을 바꿔야 청년에게 일자리도 주고,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서다. 기업도 지금처럼 경직된 인력운용체제에선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걸 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임금체계 개편이다. 지금처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로는 미래가 없다.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는 구조니 말이다. 더욱이 능력이나 성과 대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호주머니 사정이 달라지니 격차를 해소할 길도 없다. 이대로 가다간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폭동이라도 일어날까 걱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비정규직이라도 성과를 많이 내면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는 임금구조가 절실하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까지 한목소리로 임금체계 개편을 외치고 있다. 호봉제를 없애고 성과급으로 바꾸자고 한다.

일본식 ‘역할직무급’이 전가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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