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기계가 어느 때보다 많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 낸다고 하자. 이런 경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미래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인공지능(AI) 견마로봇은 산악지형에서 무거운 군수물자를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 보스톤 다이내믹 제공

저 멀리 희미한 안개 사이로 최고급 리무진이 다가온다. 버스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은 2016년 기준 최상위 수퍼리치들이다. 1분에 수백만원의 돈을 버는 그들은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운영하는 런던의 한 서점에 내려 얼마의 돈을 기부금으로 내놓는다. 그들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 빌 게이츠 750억 달러(약 88조2000억원), 아만시오 오르테가 670억 달러, 워런 버핏 608억 달러, 카를로스 슬림 500억 달러, 제프 베조스 452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446억 달러, 래리 앨리슨 436억 달러, 마이클 블룸버그 400억 달러…. 이들은 과연 죽기 전에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이들의 재산 총액은 세계 인구 절반(하위 50%)의 총재산과 맞먹는다고 옥스팜은 지적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잠시 그들은 국제분쟁 해결과 세계 평화, 국제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한 국제적 대처와 협력에 관해 옥스팜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빌 나히, 크리스틴 데이비스, 모델 아기네스 딘과 이야기를 나눈다. 누군가 혁신이 삶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윽고 그는 최고 갑부 빌 게이츠에게 로봇세 이야기의 의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다. 실리콘밸리는 기본소득 제공에 찬성한다. 훗날 기계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의 구매력이 부족할 수 있다. 단일의 소비세로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줘야 그들이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빌 게이츠의 로봇세는 소비세가 아니다.

점입가경의 로봇세 부과 논란

“지금 공장에서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사회보장세 등을 내지요. 로봇이 일을 대체하면 로봇에게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세금을 매길 수 있지 않을까요? 로봇세를 거둬 급격한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로봇에게 부과한 소득세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취업하도록 재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요. 자율주행 트럭이나 물류 로봇이 확산되면 트럭 운전사나 창고 인력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업이 로봇세를 내야 한다면 자동화를 꺼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로봇 때문에 밀려나 생겨나는 빈부 격차를 막기 위한 정부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일거양득 아닐까요?”

로봇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발상은 정당한가? 로봇의 종류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로봇세와 관련한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계인 로봇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인간은 어떨까? 자연인으로 간주해 인격을 부여하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법령상 법인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로봇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로봇의 소유자인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로봇 규제 입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로봇세 부과 방안은 거부했다. 로봇세까지 부과하면 로봇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로막게 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인공지능과 로봇, 이를 둘러싼 해묵은 일자리 관련 논란은 익히 잘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츠는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주장이 절대선은 아님을 강조한다. 래리 서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게이츠의 공공정책에 전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그의 고용시장과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방법에는 심각한 오류를 지적할 수밖에 없군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 로봇이라고요? 로봇이 억울하다고 서러워 울겠어요. 세탁기도 워드프로세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모바일 뱅킹도 인간의 노동을 줄였는데 왜 과세하지 않았죠? 로봇에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죠.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그 과실을 덜 먹게 한다면 말이 되나요? 정부는 혁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로봇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는 로봇세 부과가 보호무역주의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일자리 파괴와 불평등 문제를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대신 정부가 구조적 실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과 재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주장은 로봇세 도입이 19세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러다이트(Luddite) 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과 같다. 1811년 봄. 영국 노팅엄의 직물공장 노동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다. 노팅엄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은 공장주와 기계를 파괴했고, 지도자 N. 러드 이름을 따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했다.

증기기관 보급 후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는 로봇 보급이 진전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논란은 지금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기계혁명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때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계와 인간 사이의 노동을 둘러싼 긴장은 있었고, 인간은 새로운 풍요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했다.

1970년 포드자동차로 시간과 공간을 옮겨 보자. 어느 날 최고경영자였던 헨리 포드 2세와 전설적인 자동차 노조 지도자 월터 류터는 함께 자동차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포드 2세는 로봇 자동화로 공장의 인원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뿌듯해하며 류터에게 의기양양하게 묻는다. “위원장, 로봇들로부터 노조회비를 어떻게 받으실 건가?” 그러자 류터는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저 로봇들에게 어떻게 차를 팔 생각입니까? 저들에게 구매력이 있긴 한가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절망을 먹고 산다. 로봇을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본소득이나 로봇세 이야기를 자국의 사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로봇을 만든 것은 결국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필요한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데 로봇세의 논의 자체를 보면서 ‘공존’이란 말이 쉽지 않게 느껴진다.

“과학은 창조하고, 기업은 응용하며, 인간은 적응하자.” 누군가는 이 말을 최근 어느 박람회의 말로 착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말은 193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가 내건 구호였다. 당시 과학기술이 놀라운 기세로 세계를 변혁하고, 생산 임무를 떠맡은 기업과 노동자는 이를 충실히 응용하고 적응하기에 바빴다. 그 무렵 세계가 온통 대공황이란 우울증에 빠져 있었음에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박람회가 내건 기술 진보의 기치를 굳게 믿었다. 요즈음은 어떤가? 20세기에 자동차·석유가 그랬듯이 컴퓨터 제어 로봇과 스마트폰 통신기술이 ‘세상을 바꾼 기계’로 등장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최근의 디지털 혁신 역시 금융·교통·건강·교육·환경의 블루오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디지털 혁신으로 현대사회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잠재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풍요는 사람들에게 ‘탐욕’이라는 감정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도 일찍이 이를 경계했다.

우선 디지털 혁신이 초래하는 풍요를 말해보자. 금융 산업은 급속히 IT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Fin Tech) 역시 IT로 기존의 금융회사보다 이용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구조로 바꿔가려는 노력이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판단을 내리고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한층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전통적인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 다른 업종의 참여가 늘어 전자상거래 증가 가능성도 커진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신규 사업을 벌일 때 자금 조달도 쉬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이 발달해도 모두가 웃을 수는 없다

▎2015년 6월 일본 소프트뱅크가 발표한 인간형 로봇 페퍼는 가정용 다용도 로봇 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제품이다. IBM의 왓슨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탑재해 대화가 가능하다. / 소프트뱅크 제공

스마트 차량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다. 스마트 차량을 타고 여행을 가다가 냉장고 속 재료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사물이 연결된 세상에서 집에 도착할 무렵 찌개를 맛있게 끓여 놓을 수 있다. 이동 중에도 냉장고 속 재료를 확인하거나 에어컨을 조정할 수 있다. 스마트 하우스는 집안의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져 더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외부 침입에 대한 보안 강화와 가정 내 전력 소비량의 실용화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도움이 된다. 스마트 하우스는 스마트 시티와 연동해 시민생활에 밀착한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가 집과 직장 간 거리의 제약을 줄어들게 하고 자율주행트럭과 무인항공택배로 쇼핑과 물류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어린이들의 납중독 예방이나 식량의 효율적 배분에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범죄를 추적하고 치안유지 활동에도 영웅적인 로봇캅이 등장할 수 있다.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각 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통합 장치와 연결해 통원하지 않고도 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된 편리한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바람처럼 다가온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블록체인·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증강현실이 미래에 별천지를 만들고 우리는 베짱이처럼 편하게 지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임계점을 넘어선 기술들이 인간들의 경제생활 공간에 스며들고 각종 스마트 머신이 인간의 삶을 안락하게 한다. 절대 수명과 늘어난 여가는 인간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이 미래에 계속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농업혁명에서도 승자는 따로 있었고 일반인들은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해 원료·자본·노동 같은 투입량을 더 줄이면서 산출량은 더 늘릴 수 있었다. 게다가 오늘날 정보와 기술이 흔해지면서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풍요로운 생산도구 덕분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을, 크라우드 소싱은 인력을, 아이디어를 구하는 각종 경연대회 플랫폼은 아이디어를 끌어오는 방법을 제공한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기계가 어느 때보다 많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 낸다고 하자. 이런 경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미래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는 없다. 단순 노동을 제공하거나 통상적으로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은 낙오되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자동화 기능이 강화되면서 단순 저임금 노동자들은 기계로 대체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일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상이라기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파괴적 충격에 가깝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무엇이 다르길래 두려움이 엄습하는 걸까? 그 범위와 규모, 속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의 격변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편, 한계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자본은 더욱 싸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부를 싹쓸이하는 슈퍼스타 경제가 가속화 된다. 기술이 풍요를 증가시켜 전체 파이를 증가하게 하는 반면 기술이 격차를 만드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슈퍼스타 경제의 스타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사람들이다. 기술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과 자본이 만나 큰 부를 이루나 저숙련 노동자들은 언감생심이다. 옥스팜의 통계처럼 소득분포는 소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꼬리처럼 긴 부분을 형성한다. 이를 멱 법칙을 따르는 구조라 한다. 미래의 기술은 풍요를 증대시키는 것 못지않게 격차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지금도 양극화가 문제인데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중산층의 허리가 더욱 가늘어 진다면 그 풍요로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만약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풍요가 격차로 인한 박탈을 채워줄 만큼 크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빵을 그전보다 모두에게 하나씩 더 나누어주는 풍요라면 말이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빵만으로 살겠나? 기술이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해도 소득 분포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증가한다면 다른 풍요로움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격차를 크게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빠듯한 생활로 허덕거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현대인의 모습을 보라. 물론 격차가 풍요를 줄인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풍요는 사람들에게 ‘탐욕’이라는 감정을 가져다주기 쉽다. 탐욕은 끝없이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끔 부추겼고 때로는 환경 파괴, 인간 서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때로는 기술발전의 폐해 속에 인간도 포함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종의 기원이 아닌 종의 말로가 걱정된다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등장한다. 그들은 미래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 주장한다. 국가의 힘은 약화되고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고립주의 강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역설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욕으로 가득 차 있을까 두렵다. / 조원경

어찌됐든 4차 산업혁명은 산업적으로 연결을 강화해 세상을 더욱 가깝게 만들 것이다. 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다.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대중은 서러움에 지금도 탈진실(post-truth, 진실을 벗어난 또는 진실을 중요시하지 않는, 심지어 무시해버리는 흐름이나 추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사실보다는 감이나 느낌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세상에서 진실의 창은 닫히고 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그런 단면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주류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을 놓고 자신들이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라는 미국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읽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자기비판에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점점 더 잃을수록 그에 따라 세계화와 멀어지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립주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를 더욱 하나로 묶어 나가며 단일 시장으로 만들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는 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이 거세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 별개의 흐름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사실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왜일까? 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국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 고립주의를 강화하는 역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립주의가 강화될수록 국제 공조의 정신은 온 데 간 데 없고 국제사회의 비용만 증가한다. 멋진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세계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런 현실을 보며 분명히 씁쓸해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씁쓸해 하는 친구를 위로할 수도 있겠다. 위로를 하는 그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에 역습을 가하기보다 오히려 자유를 제공하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우리의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긴 더 짧은 시간에 덜 힘든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부와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하거나 해지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일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소득이 보장된다면 말이다. 똑똑한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과 기계의 독창성이 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제한적인 부와 풍요가 지구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은 이미 자유를 스마트폰에 뺏기고 있다. 오죽하면 어느 노래 가사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늘 함께 있는 연인의 스마트폰이 부럽다고 했을까? 웬만한 집안의 아이들도 스마트폰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족과의 대화보다도, 친구와의 관계보다도 스마트폰의 세계에 빠져 있다면 슬프지 않은가. 타인과의 공유나 교감보다 기술의 흐름만을 좇아가는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더구나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전해야 하고 고용안정도 노동권도 단체교섭권도 없는 불안정한 노동의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면 더욱 슬프지 않은가.

사람들 사이의 광범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누군가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19세기 초 러다이트가 기계와 싸우려 했듯이 우리는 로봇과 싸우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동료가 될 것인가 말이다. 물론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생각하면 아직은 ‘멋진 신세계’일지 ‘두려움과 공포가 기다리는 세상’일지 어떤 예측도 무모하고 성급하다. 앞으로 우리의 일과 일하는 기업이 파괴적 혁신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녹아 내릴 수 있지만 너무 비관하지는 말자.

어느 시대이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가치와 도덕의 문제를 고민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취하려는 것은 ‘좋은 삶’의 증진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의 윤리적 특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100년 전 케인스가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꿈꾸던 그런 선한 세상이 올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욕으로 가득 차 있을까 두렵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예측이 더욱 어려운 것은 분명하나, 초연결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광범위한 협력이 사회 발전의 근본이 될 것이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 (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