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 관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고도 안도감을 느꼈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행정명령을 준비한 지난 수개월간, 업계는 불안에 떨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5년간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300배 증가해 3조 달러를 돌파한 상태였다.

암호화폐의 열혈 지지자들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 방망이를 휘두를까 두려워했다. 그런데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열풍을 관리하기 위해 의외로 합리적인 틀을 제시했다. 어차피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지한 업계 관계자 다수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길을 택했다며 반색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체계와 기술·경제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안심할 수 있는 표현만 골라 사용했지만, 연방정부 전체가 감독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날 리가 없다. 규제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는 새로운 암호화폐 세상을 기회로 보기보다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규제당국이 낯선 대상에 편견의 시선을 던지는 건 인간의 본성만큼 당연한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어떤 식으로든 규제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의 면면을 보라.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거래위원회, 환경보호국,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와 경제자문위원회, 상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노동부, 검찰청, 국무부, 국방부, 관리예산처 등이 암호화폐 규제에 관여한다.

수없이 많은 정부 위원회와 연구단체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혁신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와 인터넷 태동기에 정부가 암호화폐만큼 규제에 나섰다면 자동차와 인터넷 관련 산업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창의력은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그 행보를 예측할 수도 없다. 실패는 흔하고, 실수는 당연하다. 리스크 없이 발전과 진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전부터 있었던 분야이든 새로운 분야이든, 주변에는 사기꾼이나 협잡꾼이 어슬렁거리기 마련이다.

행정명령 중 반드시 포기해야 할 부분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를 발행한다는 정책이다. 그러면 정부가 지출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정보상 사생활은 털끝만큼도 보장할 수 없다. 경제를 담당하는 규제당국은 지출과 투자를 필요한 수준으로 통제하여 당국이 원하는 대로 경제주체를 움직일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경제를 관리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화에 만료 날짜를 부여하려 할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

조만간 정책과 규제를 둘러싼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 STEVE FORBES 포브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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