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진정한 의약분업이 될 수 있도록 의사들과 진지하고 성의있게 의약분업의 원칙과 세부사항들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다. 그것은 곧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얻어낼 시간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의료계의 현실을 알리고 앞으로 의료비(보험료) 부담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맡아줄 큰 일이다. 의료재정을 확보해 그것을 통한 의사·병원의 현실적인 생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현재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자기 소득의 3% 미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 자기부담액에 비하면 4분의1 수준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