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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호 (2004.01.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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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성과의 대화 ④] 한국적 입헌주의 정립 김철수 교수 

“재신임 요구는 명백한 위헌 盧대통령도 법의 정신 무시” 

외부기고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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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역사는 헌법의 역사다. 대한민국의 역사 55년이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파란만장한 굴곡의 역사임을 증명하듯 한국의 헌법은 여러 차례 파괴되거나 개정되어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더기 헌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헌법의 왈츠’ 시대를 건너왔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헌법정신을 올곧게 세우고 확립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온 헌법학자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하는 쪽으로 한 발씩 다가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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