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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政治와 經濟의 함수관계 

계속되는 정치 혼란에 경제가 신음한다 

외부기고자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당장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실업, 신용불량자, 가계부채 등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난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작 간과되고 있는 경제적 비용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극단적 위험 기피와 우리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방관적 자세가 초래하는 기회비용이다. 주요 국가적 현안들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의 장기화는 분명 우리 경제에 암운을 드리울 수밖에 없다. 정치적 혼란의 파장은 불확실성을 높여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모든 노력들을 지연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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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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