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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수도이전 깊이 보기] 건교부 행정수도 검토 보고서 

[단독입수] 

윤길주 월간중앙 기자 ykj77@joongang.co.kr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입법·사법·행정부 모두를 이전하는 것은 遷都’라고 공식 문서에서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월간중앙’이 단독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행정수도 건설 방안 검토’ 보고서(2003년)에서 확인됐다. 건교부는 보고서에서 ‘3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적합하나 천도에 따른 수도권 시민의 심리적 불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천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천도(遷都)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논란은 전방위적이다.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근원적 문제부터 이전 범위, 시기, 국민투표 여부 등 모든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형국이다. 급기야 일부 단체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청와대와 여권은 ‘불순한 의도’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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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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