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자유로운 무역’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 경제동맹은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한·미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가 경제·외교·정치 전반에 걸쳐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중심 통상전략으로 부상함에 따라 과연 어떤 나라와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하는 대상 국가 선정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한정된 외교역량과 자원을 감안하면 경제적 그리고 경제 외적 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 그러면서도 부작용이나 폐해가 적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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