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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호 (2007.05.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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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취재] “판사 가슴엔 국민이 없다” 

인신구속권 판사에게 넘어가며 권력화…권력·인맥·돈 따르는 심판에 비판 이어져 

윤석진_월간중앙 차장 gra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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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23일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판결 후 기자회견장에 모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오열을 터트리고 있다. 고 송상진 부인 김진생 씨, 고 도예종 부인 신동순 씨, 고 하재완 부인 이영교 씨, 고 여정남 조카 여생화 씨.(사진 오른쪽부터)

사법권력은 현재 유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그 위상이 크게 불안하다. 정치권력에 흔들리고 자본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린다. 이에 판사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가는 듯하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오늘’을 따라가 본다.

■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동정 여론 일자 사법부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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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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