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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년 특별인터뷰] “‘큰정부’ 해악 씻어야 진짜 발전 가능” 

미 케이토연구소 데이비드 보즈에게 ‘작은정부’의 길을 묻다 

■ 사회적 약자에 ‘시장경제=惡’ ‘정부=善’이라는 생각 버려야

■ 시장이 극단적 개인주의 부추겨 공동체 해체하는 것 아니다

■ ‘일몰제’로 관료 저항 막고, 법으로 ‘방만정부’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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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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