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문제로 치면 군인들이 가장 큰 상처 입어…한미연합사는 한반도 전쟁 억지의 가장 단단한 방패

▎김홍래 신임 성우회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해 우려와 경각심을 표명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동맹의 기본 틀은 공고히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제13대 성우회장에 선출된 김홍래(74·예비역 공군대장) 전 공군참모총장. 그는 3500시간의 비행경력을 지닌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다. 1958년 공군사관학교 입학, 1962년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 후 전역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주력 전투기를 몰아본 경험이 있다. 훈련 중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대위 시절 전투기의 왼쪽 보조 날개가 고장을 일으켜 거의 사선을 넘을 뻔했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0.01mm오차가 생긴 볼트 부품이 원인이란 것을, 정비사들이 2천 번의 시동 시험을 거쳐 밝혀냈다. 2천 번 출격 중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 전투기 제작사 ‘노스럽’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당시 김홍래 대위는 기적적인 착륙 성공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8일 성우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가운데)과 임원진이 회원들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공사 10기 출신인 김 회장은 비행단장, 국방정보본부장, 공군참모총장을 거처 1996년 예편했다. 2003년 오자복 전 국방부장관이 성우회장을 지낼 때 그는 부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다. 그는 “10년 만에 친정에 온 것 같아 기쁘다”며 회장 취임 소회를 밝혔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회원 수는 2300여 명. 기라성 같은 엘리트 출신 예비역들의 모임을 맡아 그 책임도 막중하다. 성우회는 역대 최고 지휘관 출신의 군 인사가 망라된 조직이란 점에서 군 내부의 위상과 영향력이 막강하다.

성우구락부 해체와 성우회 재건

성우회의 모체는 1965년 2월 26일 창립된 성우구락부다. 창군 원로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 우리 국군의 예비역 장성 모임이었다. 김홍일 장군의 뒤를 이어 이응준 장군이 오래 모임을 이끌었고, 그 뒤를 이어 정일권·이종찬 장군 등이 모임의 얼굴이 됐다. 해군 출신은 손원일 제독, 공군 출신은 김정렬·장덕창 장군, 해병대 출신은 김성은 장군이 앞장서 모임의 리더가 됐다.

예비역 장성이 많지 않던 창설 당시 회원 수는 불과 100여 명. 그러나 국군의 창설요원이 총망라된 모임이라는 점에서 군 내 영향력과 비중은 상당했다. 세월이 흘러 모임이 커지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시청 뒤 코오롱빌딩에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등 음으로 양으로 성우구락부에 애정을 표시했다고 한다.

신군부 집권 후인 1980년 11월, 재향군인회를 통해 성우구락부 해체 통보가 내려왔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모든 군 관련 단체는 해체한다는 방침이었다. 처음에는 모두 충격을 받았고, 저마다 이런저런 추측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군의 선배들로서 후배들에게 그런 종용을 받는다는 것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들은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했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그해 12월 27일, 장충동 재향군인회 회장실에서 성우구락부는 정식으로 해체됐다. 김홍일·이응준 장군 및 많은 동료·후배들과 함께 해산식을 거행했다. 이종찬 회장은 침울한 표정으로 회원들에게 해산을 선언했다. 모두가 눈물을 머금었다. 당시의 분위기로는 재회를 기약할 날도 멀어 보였다. 참으로 암담한 세월이었다.

해체된 예비역 장성 모임이 ‘성우회’란 이름으로 재건된 것은 지난 1989년이다. 초대 회장은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이 맡았다.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못 박고, 육·해·공군 순으로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되, 육군 출신이 다수였으므로 육군은 두 번, 해·공군은 각각 한 번씩 맡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1989년 12월 15일, 당시 잠실에 있던 재향군인회 강당에서 성우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성우회는 창립총회에서 ‘비정치·비종파·비영리’ 3원칙을 천명했다.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는 시시비비를 가려 정론을 펴겠다는 활동방향도 제시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1억 원의 운영자금을 보태 성우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신임 김홍래 회장은 성우구락부와 성우회의 법통을 잇는 조직의 수장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해 우려와 경각심을 표명했다. 장성택 처형을 전후한 북한 내부 사정의 급변이 우선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다. 중일 간의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한미동맹 역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란 중차대한 문제로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 회장과 성우회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하고 있는 사안도 바로 이 전작권 전환 문제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예비역 장성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이 그들과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전작권을 찾아올 때가 되었다고 믿는 국민도 있습니다.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는 이야기인데,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그 생각은 100%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 자존심 문제로만 치면 군인들이 가장 큰 상처를 입을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스스로 지휘권을 미국에 반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전작권 이양, 표면적인 논리로만 치면 그럴 듯합니다. 자주국방하자는 말로 들리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자주국방을 합니까?

독자적인 힘으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이 처음 논의된 2005년만 해도 지금처럼 북핵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핵 밖에는 없어요. 미국의 핵전력과 핵우산 활용을 포기하자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한미연합사 존재 자체가 전쟁 억지력의 핵심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이양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연합실무단을 구성, 공동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두 번의 협의를 거쳤다. 미국도 전작권의 ‘조건부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1월 28일 마이클 럼프킨 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이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청문회에서 “전시 작전권의 ‘조건부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 등 한반도 안보 악화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조정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 사이에선 전시에 우리 국군을 미군 사령관이 지휘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라는 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작권 이양은 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연합사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시에 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 자격으로 양국군을 지휘하게 되지만 그건 미군 주도로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대통령과 양국 군 수뇌부의 합의에 따른 작전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코 미군이 자의적으로 국군을 지휘하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6·25 때 중·조 연합군의 사령관은 팽덕회, 부사령관은 김일성이었습니다. 2차대전 때 한참 고참이었던 영국의 몽고 메리가 아이젠하워 밑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영국이나 몽고메리가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몇몇 실패한 사례를 빼고 전쟁사를 통해 공동사령관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군이 미군에 예속되어 지휘를 받는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감상적인 접근법이죠.”

아이젠하워와 몽고메리의 합작품이 바로 1944년 6월6일 미-영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상륙작전이다. 이날을 계기로 연합군은 승세를 굳혔고 독일군은 패색이 짙어졌다. 연합군은 이 상륙작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했다. 상륙부대와 장비, 그리고 보급품을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적의 저항력을 공중폭격으로 충분히 분쇄해야 했다.

1944년에 들어서자 연합군은 상륙정과 보급품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 그해 1월에는 사령부를 편성하고 최고사령관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지상군사령관에는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을 임명했다. 김 회장은 한미연합사의 존재 자체가 전쟁 억지력의 핵심이라고 봤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남북한 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연합사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반문했다. 이렇게 좋은 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그렇다면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전작권 이양은 ‘유보’돼야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전은 과거의 전쟁 양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됩니다.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성우회 회원들은 6·25 같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전쟁은 승패와 상관없이 양측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부르게 되니까요. 민족이 망하는 겁니다.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온 것은 지난 60년간 그나마 평화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4만 달러 시대 복지국가를 열기 위해서도 전쟁 방지는 필수입니다. 전작권 이양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지, 미국의 뒤에 숨어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소극책이 아니에요. 일부 국민이 그 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전작권 이양 연기로 한국 국민의 반미감정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한국이 자구 노력보다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려 한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김 회장은 예비역 장성 중 전작권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강경한 유지론자로 꼽힌다. 그는 재향군인회 공군 부회장을 맡고 있던 2006년 8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미 재향군인회 총회에서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났다.

그는 두 장관에게 “전작권 시스템이 유지되기를 지지하며 한미동맹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럼즈펠드 장관은 “(군사적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로, 라이스 장관은 “현 체제의 유지가 좋다”는 말로 화답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차와 전투기 등 장비 가격은 20조∼30조 원에 이른다.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3조∼26조 원의 국방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전작권 이양에는 막대한 예산 소요

성우회는 산하단체로 사단법인 ‘성우안보전략연구원’을 운영한다. 국가안보전략,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법인이다.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팀을 만들어 회장에게 정책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한다. 국방부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에 정책건의를 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한다. 이 연구원이 그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이슈가 전작권 이양의 연기 문제다.

“전작권 이양 조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작권 이양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도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2005년 전작권 이양 문제가 나왔을 때 향후 20년 간 국방비를 연간 7%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작 3.5% 정도씩 증액했고, 올해의 경우 4%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는 전작권 이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차와 전투기 등 장비가격은 20조~30조 원에 이르고,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3조~26조원의 국방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정보자산능력과 C4I(첨단지휘통제) 운영예산 등은 계량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서 전작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집단이 우리 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국방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온 영관급 장교에게 물어봐도 처음엔 60∼70%의 군인들이 ‘자주국방’을 원한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토론을 하고 장시간 공부를 심화한 후에 다시 물어보면 100%가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절대로 감상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초에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거론해서 국민 대다수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 사정이 요동하면서 (북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란 원칙론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고요, 그러나 박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흡수통일이란 자칫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같은 방식의 통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향해야지요.”

2014년 벽두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일관계가 영토문제로 악화되면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포했고 일본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헌법개정이나 집단자위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래 신임 회장은 비행 기록 3500시간의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군 현대화 과정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군사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간 축적된 힘을 시위하려는 중국의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슈퍼파워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이지요. 미·일 군사동맹이 중국을 타깃으로 작용할 때 나오는 논리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북아에서 미·중 각축의 상황을 일본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불가능한 일

집단자위권을 한반도 유사 시에 적용해보면 일본 자위대의 병력 파견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글쎄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병력 파견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것을 허용할 리 없지요.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이 자위 차원에서 물자 또는 군수 지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군 병력의 파견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중국과 정치·경제·문화 차원에서는 협력하더라도 국방 문제에서만큼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외 국지전에 대비해 미국과 협력하여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꾸준히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야겠지요.”

임기 2년간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습니까?

“우선 국민이 우리 군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하는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안보교육 강화에도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100여 명의 젊고 우수한 회원을 안보교육 전문강사로 위촉해 국민과 함께 우리의 안보현실의 위중함을 깊이 있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우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도 펼칠 생각입니다.”

비록 전역했지만 성우회원들이 군 생황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은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도모할 일도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성우회 안에는 안보전략연구원 외에도 국제전략교류협회가 있습니다. 전략교류협회에서는 주변국 예비역 단체와의 접촉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과는 6년 째 교류하고 있고요, 일본 측과도 이미 두 차례 교류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가 차원의 채널이 막혔을 때 우리의 채널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과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적은 예산을 쪼개 이런 활동을 꾸준히 벌이는 이유는 이런 저변에서의 접촉이 정작 국가 간 큰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소중한 정보의 교환, 국면 타개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국방관련연구소와도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 국제 전략교류행사를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한반도 안정과 국가 이익 제고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서도 강력한 억지력을 기초로 원칙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무분별한 지원보다 훨씬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 일진일퇴를 거듭했지만 다소 더디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며 그들에게 확고한 시그널을 보내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기조를 단단하게 다지면서 차분히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