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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안 - 국지도발 대비보다 핵위협 대응이 우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첨단무기로 무장했다지만 도발 원점 무력화 수단 마땅치 않아…미사일 방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도 현실 직시해야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잠수정을 은밀하게 침투시켜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한국군은 기습을 당하였고, 일부 국민은 아예 이를 믿지 않으려 했다.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한국은 대대적인 국방개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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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호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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