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하기로 확정… 청와대 관망 속 與 “올바른 교과서” VS 野 “유신·아베 교과서” 격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월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정교과서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국정교과서 논쟁이 정국을 집어삼켰다. 청와대와 여당의 파워게임, 야당의 계파간 알력도 교과서 안으로 빨려 들었다.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國定)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중·고생들은 정부가 제작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우게 됐다. 정부·여당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역사학계 등 사회 전반이 ‘역사전쟁’의 격랑(激浪)에 휘말리게 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총책임자인 황우여(68)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10월 12일 확정했다. 2011년 완전검정체제로 환원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국정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 ①②와 역사지도서 ①②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고교 세계사·동아시아사·역사부도(附圖) 등은 현행 검정체제가 유지된다. ‘우리 역사’만 정부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검정은 정부가 심사기준을 제시하면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해 정부로부터 합격·불합격 판정을 받는 방식이고, 국정은 정부가 집필·편찬에서 수정·개편까지 주도하며 저작권도 갖는다. 국정·검정교과서 발행체제 결정은 교육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명명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맡는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은 “개인적으로 1970년대 정말 암울하고 민주화를 외치던 시기에 검·인정을 주장한 사람”이라며 “2년 전(교학사 교과서 파동) 역사학의 이념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깊은 우려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제도는 1974년 시작돼 시행되다 2007년 폐지됐다. 역사교과서는 민간이 만들고, 나라가 검증하는 검·인정 제도로 바뀐 것이다. 역사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다. 현재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베트남·몽골·태국 정도다. 일본도 제작은 민간에서, 심사는 나라에서 맡는 방식으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교육현장에서 역사 왜곡은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이후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의 지원 발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월 들어 국정교과서 도입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고 여론전(戰)을 폈다. 새누리당은 10월 1일 역사교과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5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역사교육과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교과서의 변화”라며 “이념 논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위한 한국사교과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을동 최고위원도 “역사교육의 목적은 과거로부터의 상처뿐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국가 정통성과 민족의식을 확립해 대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교육이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논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십자포화를 퍼부은 지 1주일 만에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결부된 역사문제 재정립을 여러 차례 거론해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2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정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또 지금이 현 정부의 임기 동안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8·25 남북합의를 계기로 5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집권 4년차인 내년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까지 치러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금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매듭짓는 적기일 수 있다.

야당·학계 “독재정권 미화 시도에 불과”

청와대와 여당의 파워게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군불’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힘겨루기를 접고 2인3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최적의 매개체가 국정교과서라는 것이다. 한정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 점이 정부·여당이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꺼내 든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비롯한 학계·교육계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연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한 10월 12일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100만 서명운동 등 저지투쟁을 선포했다. 아울러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황우여 부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6개 단체가 연대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국민 서명운동,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국정화 저지운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학계에서는 이미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이나 성명에 참여한 교수, 교사, 학부모 수만 10월 중순 현재 5만여 명에 이른다. 지난 9월 2일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과 전국 역사교사 2255명이 첫 성명을 낸 데 이어 독립운동가단체 원로 12명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달 8일과 9일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병우 충북도교육감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국정감사 기간 동안 8개 국립대 총장 중 5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견을 표했고, 나머지 3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10월 5일에는 경희대, 인하대, 목포대 교수 250여 명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선언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일부 전문가가 ‘국정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연세대·고려대·경희대 교수 등도 이에 동참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국정화에 맞서 대안교과서나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역사 관련 선택교과를 개설하는 등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조율을 거쳐 국정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부르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은 ‘박정(朴定·박근혜 대통령이 정한) 교과서’로 명명하는 등 대대적인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교과서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다.

10월 12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일·유신교과서, 정권 맞춤형 교과서” 등 거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정교과서는 아베교과서”라며 “일본 국군주의시대에나 발행했던 국정교과서를 내놓고 아베 정권을 향해 사과하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어용학자를 동원해 만든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며 “고작 1년짜리 ‘정권 교과서’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참으로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고, 이종걸 원내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며 “‘박정’ 교과서, 극우세력이 이미 내용을 정해버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교과서로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고 국민을 분열시킨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권 입맛에 따라 ‘국정’과 ‘검정’ 오락가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앞줄 가운데)와 소속 의원들이 10월 12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이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지원사격이 이어졌고 교육부가 국정화 논리를 뒷받침하면서 정권 출범 2년 8개월 만에 국정화 방침이 확정됐다.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도입을 추진하면서 교과서의 발행체계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근대적인 한국사 교육이 시작된 것은 해방 후 미군정 시기인 1946~48년이다. 교육과정 지침인 ‘교수요목’이 발표되면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췄다. 교육과정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6·25 한국전쟁 후인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면서부터다. 당시 역사과목은 공민·지리·도의교육과 함께 ‘사회생활과’로 분류됐다.

1956년 문교부의 검정을 통과한 국사교과서는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4종이었다. 국정제(초등)와 검정제(중등)를 정규교과로 하고 인정제를 보조교과서로 하는 현 교과서 제도의 근간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교과서 발행체제의 자율성은 퇴보하기 시작했다.

반공정신, 경제개발계획 등을 강조한 2차 교육과정(1962년)이 제정되면서 교과서 종수(種數)를 제한하고 검·인정 심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1972년 10월 박 전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선포한 이후 제3차 교육과정이 공표된 1974년 중·고교 정책교과(국사·사회·도덕)가 모두 국정으로 전환됐다. 이후 국정교과서가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 역시 박정희 정권과 맥을 같이했다. 1982년 출간된 고교 국사교과서는 5공화국 출범에 대해 “우리 민족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세계사에 펼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5공 정권도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여겼다.

기류가 바뀐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2년이었다. 정부가 만든 교과서가 획일적인 시각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감안, 검정화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중학교와 고교 1학년 국사는 국정을 유지하되, 고교 2·3학년이 배우는 한국근현대사는 검정으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1년에는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를 한국사로 합치면서 중등 국사교과서는 완전 검정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자본주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무렵부터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대안교과서’ 등을 출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6종의 검정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결국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다.

많은 역사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역사교육을 진보·보수 간 이념 논쟁거리로 만든 만큼 교육현장에서 파열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윤세병 교사는 “1980년대 5·18 광주 항쟁 및 5공 청문회가 한창일 때 교과서를 통해 ‘정의사회’를 가르치던 부조리한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만 살피다 엄청난 논란을 초래한 교육부의 대응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정화 방침에 대해 끝까지 입을 다문 황우여 부총리에 대해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교육부를 ‘당청의 2중대’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큰 이유는 국정·검정교과서 발행 체제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가 결정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청와대와 여당 뒤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 부총리의 좌고우면(左顧右眄)과 달리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최종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박 대통령의 일관된 의중을 전했다.

“황우여, 교육부를 ‘당청 2중대’로 전락시켰다”

여당 역시 김무성 대표 등이 나서 “현 검정교과서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을 담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와 관련해 시종여일(始終如一)한 태도를 보였다. 당청이 주무부처를 대신해 사안을 주도하고,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촌극이 벌어진 것이었다.

관망하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논란이 확산되자 당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것과 같다”며 이미 검·인정을 마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황 부총리와 교육부는 10월 8일 국정감사 자료를 여야 의원들에게 차별 제공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육부가 여당 의원들에게만 현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취지의 ‘고교 역사교과서 분석자료’를 배포하자 야당 의원들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특정 정당의 의원이 요구해서 보낸 것인 만큼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제공하겠다”며 끝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황 부총리로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을 통해 굳어진 ‘극우보수’, ‘우유부단’의 이미지가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평가원이 일반인·교사·학부모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56.1%, 일반인의 52.4%가 국정화를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새누리당은 국민여론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박빙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에서는 진보진영이 결집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은 총선에서 범야권 결집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국정교과서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황 부총리는 맨 앞에서 총대를 매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