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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무용지물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위에서 찍어 내리는 인사라면 검증도 청문회도 해보나 마나” 

극심한 ‘엽관주의’에 국정원·검찰 크로스체크 사라져 정보 왜곡
일상화된 야당 패싱, 국민 불신 초래하고 법치에도 심각한 장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4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말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역시나’였다.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총 24건.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한 뒤 임명한 경우는 13건이다. 총 37건 가운데 양승동 KBS 사장(두 차례 인사청문회)의 두 차례 임명, 부총리급인 김상곤·유은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외하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이다.

33명, 숫자대로 ‘역대급’이다. 이는 국무위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2005년 이후 노무현 정부(3명)의 11배, 이명박 정부(17명)의 거의 두 배, 박근혜 정부(10명)의 3배가 넘는다. “정부여당이 말로는 협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실력 행사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직후 “의회 독재의 상징”이라고 비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당부한 협치 약속은 허언이었나”라며 “법치주의를 짓밟으려는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그들은 집권 초기 인사검증 7대 원칙을 천명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인사라면 주요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다. 7대 원칙에 저촉된 인사 가운데 장관급에 임명된 사람은 부지기수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신상털기식, 발목잡기식 청문회를 문제삼는다. 일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나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장관으로 쓸 수 없을 것”(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야당보다는 힘의 논리에만 의존하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이 된 데는 여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 마인드 부족 탓이 크다”면서 “이전 정권들 역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아니었다. 야당 패싱은 국민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치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 프로세스의 비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자리한 국가정보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됐다. / 사진:오종택 기자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과는 별개로 장관급에 낙점된 예비후보들이 까다로운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건 사실이다. 먼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3~5배수로 예비후보를 추리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민정수석실은 경찰을 통해서는 동향·세평(世評) 등을 듣고, 정부 각 부처를 통해서는 부동산·납세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받는다.

그러는 동안 예비후보들은 자녀들(주로 미성년의 경우)의 부동산 소유 여부, 세금·과태료·범칙금 등 체납 여부 등 200여 개 문항이 담긴 사전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민정수석실이 준비한 각종 자료와 예비후보의 답변 등이 취합되면, 이를 토대로 청와대 내부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보고서 검토 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낙점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빈틈’이 생겼다. 이전 정부들은 주요 인사 검증에 경찰은 물론이고, 국정원과 검찰 정보까지 수집해서 꼼꼼히 비교·검토했다. 기관마다 수집 정보에 장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평의 경우 기관 간 보고서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된데 이어 검찰마저 정보 파트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기관 간 크로스체크가 어려워졌다. 정보 왜곡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세 기관 모두 보고를 한다면, 기관 간 자존심 경쟁 때문에라도 정교한 정보의 생산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경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그 같은 현상이 사라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국정원에는 오래전부터 이른바 존안자료(存案資料)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정밀하다. 이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담은 ‘카더라 통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국내 파트가 폐지된 뒤로 이 존안자료의 업데이트가 중지되다 보니 사실상 죽은 자료가 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국정원이 빠졌다고 해서 청문회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는 없을까. 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간 기업 또는 교수 출신 후보자의 경우라면 배우자의 예기치 못했던 일탈 같은 돌발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얘기가 다르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통상 2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인사 검증을 한다.

“청문회 때 시달린 사람이 일 더 잘한다”는 대통령


▎2015년 10월 한 행사장에서 자리를 함께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유은혜 의원.
민정수석실 출신 법조인은 “비록 예전처럼 기관 간 크로스 체크는 어렵다 할지라도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도 부동산 투기·밀수·탈세 의혹 같은 굵직한 사안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면서 “장관급 인사들을 둘러싼 대형 의혹을 청와대 사전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월간중앙이 접촉한 전직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건 시스템 탓이라기보다 엽관주의(獵官主義)나 정실 인사 때문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남주홍 교수는 “이 정부 들어 정책적 역량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위에서 찍어 내리는 인사라면, 사전 검증이든 인사청문회든 해보나 마나 아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남 교수의 ‘찍어 내리기 인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발언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다. 2018년 10월 2일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야당은 딸의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유 부총리 임명 불가를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5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문 대통령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유 부총리는 민주당 내 의원 친문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창립 멤버다. 이 모임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2014년 2월 당내 초·재선 의원 22명이 모여 만들었다. 더미래의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회원 등이 장관으로 입각했다.

국민의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만일 청와대에서 콕 집어서 후보자를 낙점하는 상황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니라 그 이상의 기관일지라도 검증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인사 난맥은 시스템 탓이 아니라 청와대 탓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익 위한다면 ‘대통령 저격수’라도 쓰라”는 주장도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몇몇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2019년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당시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30여 차례 인사청문회를 치렀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요즘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직을 고사한 사람이 27명이나 된다”고 털어놓았다. 홍 의원의 발언은 “고위공직자 후보 중 10명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싫어 고사한 것으로 안다”는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잊을 만하면 등장하지만, 여야 간 이해관계 충돌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일 때 지금 국민의힘처럼 ‘야당 패싱’을 주장했었다. 야당과 의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존중이 없는 한 인사청문회 난맥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에 여권은 심드렁한 분위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 대통령의 임명 강행 관례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비문 성향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인재풀이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부든 ‘우리 편’ 위주의 코드 인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 부족,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는 다음과 같은 쓴소리를 했다. “야당을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악으로 규정하는 이상 인재풀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장관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은 난센스다. 진실로 국익을 위한다면 ‘대통령 저격수’라도 데려다 써야 할 것 아닌가.”

김민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은 “임기 말이 되면서 이 정부의 인재풀이 더 좁아지는 것 같다”면서 “갈수록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레임덕을 늦추고 임기 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코드 인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文 대통령과 여당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


▎2016년 8월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개선돼나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 2021년 5월 10일).”

동상이몽일지 몰라도 야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5월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47.9%(매우 공감 25.7%, 어느 정도 공감 22.1%)를 차지했다.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5.5%(전혀 공감 못함 25.9%, 별로 공감 못함 19.7%)로 찬반 여론이 엇비슷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6%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조사에서 연령별·권역별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념 성향별 결과는 뚜렷하게 대비됐다. 진보 성향 응답자 68.7%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56.9%는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68.4%는 공감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 60.7%는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김민준 소장은 “여권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호소처럼 ‘무안 주기식’, ‘흠집내기식’ 청문회는 더는 안 된다는 생각일 테지만, 야권 지지자들은 그보다는 야당 패싱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만이 더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코드 인사와 무관하게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적지 않다. 현 제도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을 국회가 제대로 검증해서 걸러낼 시간적 여유가 크게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기간 며칠만 버티면 장관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거세지는 청문회 무용론… 이원화 가능할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사진:오종택 기자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그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최장 10일 추가 기한을 부여한다. 그 10일은 여야 협치를 위한 시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추가 10일이 별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위해 실제 부여한 시간은 평균 5일쯤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신율 교수는 “이 정부 들어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 폐지, 검찰 정보의 사실상 무력화, 민정수석실의 역할 부족 등은 부실 검증과 관련된 문제일 뿐 인사청문회 무용론과는 별개”라며 “역대 정부에서 모두 부실 검증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 청문회 무용론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때마다 힘을 얻는 게 ‘청문회 기간 연장 및 이원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안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다시 말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비공개 청문회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공개 청문회를 나눠서 진행하는 대신 전체적인 청문회 기간을 늘리자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모델인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할지, 정부여당에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야당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민준 소장은 “국회가 진정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겠다면, 여야 합의로 확고부동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휘둘린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정치권은 국민이 인사청문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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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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