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발발에 에너지 가격 오르고 국방비 늘리자 에너지, 군수업체 미소
이명박 정부 뒤로 위축된 해외 자원개발과 농업투자 활성화 검토할 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의 소도시 이르핀의 공장과 상가가 3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연기를 뿜고 있다. 러시아군이 이날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민간인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인명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 사진:AP=연합뉴스

러시아는 왜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전면전을 감행했을까? 러시아는 현재 가스 소비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이 대안 에너지를 당장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특히 에너지 협력 강화로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 두 개의 전장을 갖게 해 미국의 대중 압박을 분산시키려는 중국의 사주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초기 대응에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이례적으로 군사 정보를 상세히 언론에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16일이라는 전쟁 발생 일자까지 확정하면서도 참전 가능성은 원천 부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레드 라인’으로 제시한 어떤 요구사항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전쟁으로 끌어들여 유럽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통합되고 자체 국방력 강화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드 스트림2’ 사업을 폐기하고 ‘BP사’나 ‘셸(Shell)사’와 같은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를 회수케 함으로써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에너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해석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러시아가 세계 경제의 3%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소위 수정주의 세력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의 오랜 세계 지배에 도전하는 제2차 냉전이 구조화하는 상황 이면에는 이번처럼 강대국들이 나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경제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해 먹고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국제경제가 시장논리가 아닌 안보논리에 지배된다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경제전략 수립이라는 지경학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에너지기업 주가 상승

▎러시아 흑해의 휴양도시 소치에서 2021년 12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AP=연합뉴스

러시아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가스 생산량의 17%, 석유 생산량의 13%를 공급하는 세계 2위 에너지 대국이다. 전체 가스 소비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2030년까지 화석연료 40% 감축을 선언했던 유럽은 당연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당장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이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스-불가리아 파이프라인, 덴마크-폴란드 파이프라인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남부가스회랑의 마지막 구간인 TAP(Trans-Adriatic Pipeline)와 알제리에서 스페인까지의 Medgaz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의 전송 용량을 늘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도 LNG 터미널 2기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의 셰일 붐은 미국을 세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셰일산업을 진흥시키고 유럽연합(EU) 11개국과 미국 LNG 수출 협정을 맺어 꾸준히 수출량을 늘렸다. 미국의 LNG가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으로 야기된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취약성을 줄여 유럽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미국 LNG는 유럽 가스 수입에서 2019년 16%에서 2021년 말 28%로 꾸준히 증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유럽의 지하가스저장소(UGS) 저장 재고량을 133억 ㎡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고 유럽 공급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야말-유럽 파이프라인을 수차례 잠근 데는 미국 LNG 공급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올해 1월 유럽은 1160만 톤(Mt)의 LNG를 수입했는데, 이 중 약 절반을 미국이 공급했다. 실제로 1월 유럽으로의 미국 LNG 선적량은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도량을 앞질렀다. 미국산 LNG 가격도 크게 올랐다. 네덜란드 가스 현물 선물가격의 평균가격이 28.52달러/MMBtu(2021년 9월~2022년2월)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평균가격 3.28달러/MMBtu보다 8배나 높다. 유럽에서의 미국 LNG 선물가격은 이미 아시아의 선물가격을 앞질렀기 때문에 유럽으로의 미국 LNG 수출은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주식시장에도 반영돼 미국의 대표적 셰일기업 ‘셰니어 에너지(Cheniere Energy)’의 주가는 올해 2월 23일 118.92달러에서 3월 4일 139.63달러로 올랐다.

러시아·중국은 에너지 매개로 동맹 강화

▎2021년 12월 29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남서쪽으로 130km 떨어진 냐스비주 인근 ‘야말-유럽 파이프라인’의 가스 압축소에서 한 근로자가 파이프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LNG의 유럽 수출 확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미국 LNG 기업들은 일본, 한국, 중국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장기계약 물량이 많아 유럽으로의 추가 공급량이 많지 않다. 이 경우 유럽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동아시아 LNG를 유럽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LNG 선적을 늘리려면 미국에 더 많은 수출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수출 시설 건설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이미 혼잡한 유럽의 항구에 더 많은 인수 터미널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셰일 산업 발전 경험에서 보듯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생산량을 단시간에 급증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연말에 루이지애나주에 ‘캘커슈 패스(Calcasieu Pass)’가 완공되면 공급 능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미국 생산자들은 특히 2021년에 가스 가격이 5배 상승한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리기를 원한다.

유럽이 미국이 결정한 러시아 에너지 수출 금지 규제에 참여할 가능성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폐기된 노드 스트림2도 건설하는 데 무려 5년간 110억 달러나 투입됐으며, 원자력과 석탄을 모두 폐기하는 계획을 가진 독일이 과연 이 사업을 포기할 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러시아화하려는 경향은 향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 에너지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최근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양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35.9% 증가해 1468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제적 대러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제결제망인 ‘CIPS(Chinese Cross 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결제망(SWIFT)’에서 탈퇴당한 러시아의 우회 결제망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러시아 경제의 주 수입원인 에너지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 에너지의 유럽 수출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에너지 수출의 숨통을 트게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크림반도 합병으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한 2014년부터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중국석유공사(CNPC)’는 2013년에 야말(Yamal) LNG의 지분 20%를 매입했으며 2015년에는 중국 ‘실크로드 펀드’가 이 프로젝트의 지분 9.9%를 인수했다. 2016년 중국 은행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노바텍(Novatek)사’에 120억 달러를 대출했다. 현재 개발 중인 ‘노바텍사’의 ‘북극 LNG 2’도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CNPC 자회사인 ‘중국석유가스탐사개발공사(CNODC)’가 각각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을 앞두고 지난 베이징 올림픽 직전인 2월 3일 CNPC는 러시아 국유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국유가스기업인 가즈프롬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러시아 PNG 공급량은 100억㎥ 늘어 기존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량을 포함해 480억㎥로 늘게 됐다. 또한 원유는 기존의 로스네프트 공급의 보충 계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1억 톤을 공급하게 됐다.

다만 유럽으로 수출하던 가스를 당장 아시아로 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야말과 중국으로 가는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야말 가스전에서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시베리아의 힘 2’ 파이프라인도 건설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유럽이 미국 정부의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한 제재에 참여한다면 당장은 어려움이 클 것이고 중국에도 별 도움은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이 이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는 2060년(2030년까지 매년 5.5% 증가)이며 그때까지 가장 증가율이 높은 에너지원이 가스이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의 핵심 파트너를 맡는 역할은 계속될 전망이다.

NATO 회원국 국방비 증가, 미 군수업체 호재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18년 7월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전시된 F-35 전투기 앞에서 메릴린 휴슨(오른쪽) 록히드 마틴 회장과 조종사 앨런 노먼(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EPA=연합뉴스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의 세계 최대 무기 회사인 레이시온(Raytheon)사와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의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전쟁 개시일인 2월 23일 레이시온사의 주식은 92.24달러에서 일주일 만인 3월 1일 102.73달러로 11.4% 올랐고, 록히드 마틴사의 주식은 2월 23일 388.89달러에서 3월 1일 456.61달러로 17.4%나 올랐다. 이러한 주가 급등은 국가 간 긴장 고조가 특정 비즈니스에 유익하다는 정설을 반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NATO는 완충지대 없이 러시아 위협에 직면하게 됐고, 이에 따라 각국의 군사비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숄츠 총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륙 역사의 전환점’이라 규정하고 군현대화를 위해 100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 국방비 지출을 현재 GDP 대비 1.5%에서 2024년까지 2%로 올리기로 했다. 독일이 과거 군국주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방비 지출에 항상 신중했던 점을 생각하면 기대 이상의 적극적 반응이다. 독일은 우선 과제로 프랑스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제시했다. 핵 충돌시 보복 핵공격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다면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될 폴란드도 국방력 증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집권여당 ‘법과 정의당(PiS)’은 지난 3월 3일 국방비 지출을 기존 GDP 2%에서 내년 3%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리우스 블라슈자크 국방장관은 이 법안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병력도 30만 명으로 두 배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발주한 F-35A 32기의 도입 시기도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한 번도 동맹에 가입한 적이 없는 중립지향적 외교 성향을 가진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아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준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 안정적 공급망 확보 위한 투자 서둘러야

사실 NATO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해 무감각해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헝가리, 폴란드 같은 옛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NATO에 가입했으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NATO 중심국은 러시아의 위협보다는 지중해 안전, 중국, 테러 위험으로 초점을 옮기기를 원했다. 미국도 NATO 동맹을 효과적으로 주도하지 못했다. 병력 증강과 무기 현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NATO를 괴롭혔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는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NATO 조약 5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NATO 회원국인 발트 3국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많은 NATO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2006년 NATO 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2021년 기준으로 2% 이상을 지출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외에는 러시아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도 하지 못한 NATO 통합을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하게 된 셈이 됐다. 유럽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해 서방에 전략적 압박을 가할 위험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또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이 대서양 동맹의 중심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절감, 이를 위한 국방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에는 좋은 소식임이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 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냉전적 구조 아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자원과 희토류 같은 서구 통제 수단을 지정학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더라도 경제적 지렛대를 무기화하는 강대국들의 갈등에 휘말려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과 대중 및 대러 관계의 균형점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장기적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해외농업투자 활성화를 심각히 검토해볼 시점이다.

-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gosha@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