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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미국, 다시 트럼프의 시대는 올 것인가 

‘사법 리스크’가 되레 지지율 올려…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백인 노동자 계층 맹목적 지지, 4개 사건 91개 혐의 걸렸지만 출마 막을 순 없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중도층 흡수 전략, 집권하면 바이든 외교정책 대폭 수정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유력 후보로 꼽힌다. 사법 리스크가 거셀수록 주목도는 더 올라가고 있다. /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77)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2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기대출 관련 민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민사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을 부풀려 실제 능력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된 소송이다. 파란색 정장 차림에 성조기 핀을 꽂은 트럼프는 재판 시작 전 기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사냥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소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보복” 등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재판을 맡은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에게도 “당파적 민주당원”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트럼프 그룹’을 이용,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와 빌딩,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로 부풀렸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민사재판에 참석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해 지지층의 결집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연방과 지방검찰로부터 4차례나 형사 기소됐지만, 이런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지지층을 더욱 끌어모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머그샷(mug 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까지 촬영했지만, 이런 ‘불명예’가 정치적 호재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머그샷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해 지지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 홈페이지에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머그컵, 차량 스티커 등 머그샷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압도적 1위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들인 MAGA. ‘러스트 벨트’는 트럼프의 핵심적 우군이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24년 11월 실시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내년 1월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월 23일과 9월 27일 진행된 1·2차 토론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8일 세 번째 대선 경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선 캠프의 크리스 라시비타 고문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에 “추가적인 경선 토론을 즉각 종료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쫓아내는 데 쓸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향후 경선 토론 조기 종료를 촉구했다. 이런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후보로 간주해 당 차원의 대선 캠페인 초점을 후보 경선이 아닌 본선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에서 압도적 1위 후보인 자신이 왜 다른 후보들과 함께 토론해야 하느냐며 토론회에 불참해왔다. 토론회에 참여해온 경선 주자들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이다. RNC는 개인 기부자 5만 명을 확보하고 전국 여론조사 2개에서 3% 이상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기준을 충족한 경선 주자에 한해 토론회 참여 자격을 부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주자들 중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마가(MAGA)’로 통칭되는 극성 지지층 때문이다. ‘마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내걸었던 구호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의 알파벳 앞글자를 딴 것이다. ‘마가’의 주축은 농업이나 공장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저소득·저학력 백인층이다. 일하느라 목이 햇볕에 붉게 그을렸다는 의미로 ‘레드 넥(red neck)’이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 재편으로 주요 제조시설이 외국으로 이전되고, 인종 다양성 중시 정책으로 소수 인종이 약진하면서 소외됐었지만, 2016년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제조업 쇠퇴 지역)에서 대거 트럼프 후보에 승리를 안기며,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미국 사회 주류에서 소외되면서 누적된 불만을 ‘워싱턴 정치’ 경험이 없는 이단아 트럼프에 대한 열성적 지지로 표출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보통의 공화당원들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인 마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총기소지, 낙태 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 사진:연합뉴스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지만, 마가는 더욱 결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와 그의 마가 공화당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가를 싸잡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지만, 마가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다. 이들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37%를 차지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마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결점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기소가 이들의 지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가 외에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택하는 그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룹이다. 이 두 그룹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에서 37%와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포퓰리즘인 ‘트럼피즘(Trumpism)’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추진했던 정치·경제·군사와 외교 정책에서 골간을 이루고 관통하던 핵심적 노선을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등 반(反)이민·반(反)난민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백인 우월주의적 태도로 미국 사회의 분열을 극대화했다.

또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중국 등 외국산 제품에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시행했다. 총기소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낙태금지 등을 적극 지지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가 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외교적으로 고립주의적 노선을 추구했고,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깨뜨렸다. 한국·일본과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 미군 철수를 협박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국제보건기구(WHO)와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탈퇴했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독재자들과의 친분을 맺는 등 유대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3일 대선에서 무려 7422만여 표(바이든 후보 8128만여 표)를 얻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뒤집기까지 시도했다.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피즘 2.0’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하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9월 20일 아이오와주 더 뷰크 유세에서 “나는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정부의 모든 국경 개방 정책을 즉시 종료할 것”이라며 “현재 해외에 주둔 중인 수천 명의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해 이민자들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 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첫 주에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일괄 부과하는 파격적인 공약도 제시하고, 전기차 활성화 정책 폐기, 원유 시추 지속, 기준금리 인하 압력, 법인세율 인하, 대통령 권한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방어’ 공약을 두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반대


▎트럼프 캠프에서 제작, 판매하는 머그샷 티셔츠.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는 등 노련한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적 쟁점인 임신중지(낙태), 이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을 놓고 유권자의 뜻에 영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돛을 유권자 구미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방 대법원의 임신중지 결정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여론에 눈치를 맞춘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한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 것을 자기 공로라는 점을 부각해 집토끼인 공화당 지지층에 어필하는 동시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중도층 유권자 포섭에 나서고 있다. 또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것도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연방과 지방 법원에서 기소된 4건의 형사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 난입 사태 선동,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2020년 대선 때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 등 4건 91개 혐의에 대해 기소됐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다. 물론 기소됐더라도, 또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헌법의 대통령 자격 요건은 ‘미국(령) 태생’, ‘14년 이상 미국 거주’, ‘35세 이상’ 세 가지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막을 올리는 공화당 경선부터 대선 때까지 광활한 미국 전역을 누비며 유권자를 만나야 할 후보가 법정에 발이 묶인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잦은 재판에 유세장 대신 법정에 발 묶일 수도


▎유럽 등 국제사회는 트럼프(오른쪽)가 재집권하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의 밀월이 재현될까 우려한다. / 사진:AP연합뉴스
실제 의회 난입 사태 선동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기일은 내년 3월 4일로 가장 빠르다. 이날은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등 15개 주가 한꺼번에 경선을 치러 공화당 대선 레이스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슈퍼 화요일’ 바로 전날이다. 이후에도 성추문 입막음(3월 25일), 백악관 기밀 유출(5월 20일) 사건들의 첫 재판이 연달아 열린다. 미국 언론들은 1·6 난입 사태 선동 사건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듬해 1월 6일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인증을 위한 의회 합동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이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의회 난입 사태 선동 사건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돼 반역죄가 인정되면 트럼프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백악관 기밀 유출 사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처벌 전례도 많아 4건의 형사 사건 중 유죄 입증이 가장 쉬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별장 등에서 확보한 문건, 트럼프가 손님들에게 기밀을 보여 주며 자랑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관련 증거도 많다. 조지아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 결과 번복 시도와 뉴욕주 법원에서 열릴 성추문 입막음 사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이 되면 본인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공공연히 밝혀 왔다. 그러나 주 법률에 따라 제기되는 형사 사건 결과를 대통령이 사면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 번복 시도 사건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 사건을 맡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가 풀기자단의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을 전제로 이를 허용했다. 시청자들이 배심원처럼 법정 공방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칫하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재판 비용도 문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각종 정치활동위원회(PAC)의 올해 상반기 지출이 9000만 달러(약 1200억원)로 같은 기간 모금액 6700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지출액의 30%인 2720만 달러(약 363억원)가 변호사비와 재판 준비에 쓰였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내년 1월 15일 열릴 이 재판과 관련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성추행 진실성 여부는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백화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필요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쏟아낸 발언들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만 입증하면 된다.

벌써부터 트럼프 경계하는 유럽, 한국도 영향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 사건 91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이하게도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수록 공화당 지지층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올해 3분기(7~9월)에만 4550만 달러(약 613억원) 이상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한때 공화당에서 유력 경쟁자로 꼽혔던 2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격차도 현격하게 벌어졌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3분기에 15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올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것이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일 경우 내년에 잇따른 불리한 법원 판결은 중도층과 무당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는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점을 경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고립주의 노선을 추진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 온 서방의 단일 대오가 순식간에 흐트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202311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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