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외교·국방 제외… 개청 전 보완 필요
미래 해양 방위산업계에 기술·기능 제공하는 촉매제 돼야

▎지난해 12월 제주 해상에서 민간 위성을 탑재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와 해상에서의 발사체 추적은 우주 개발에 있어 해양의 가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 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이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맞았다.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다. 최근 성과도 눈부시다. 군은 지난해 12월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 4월 초 2호기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오는 5월 27일이면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시작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주산업 활성화는 물론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예고한다.

특히 해양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우주항공청과 해양 방위산업은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필자는 현역 시절 군 위성 사업에 관여하면서 우주와 해양은 이질적이기보다 융합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역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주는 해양의 연장선이다. 우리가 드넓은 우주 공간을 오가는 운반체를 우주기가 아니라 우주선(space ship)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우주는 지상·해양·공중 초연결 네트워크 공간

우주 개발은 21세기판 대항해와 다름없다. 15세기 이후 세계의 판도는 대양에 도전했던 나라들이 주도해왔다. 평평한 지구(flat earth)에서 먼 바다로 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한다는 두려움을 떨치고 대양에 도전했던 포르투갈을 필두로 스페인과 네덜란드, 프랑스에 의해 지구촌은 하나의 물질문명권으로 합쳐졌다. 미 해군 제독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1840~1914)의 명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에 따르면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다. 해양력 확보에 국운을 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군림했다.

구대륙(유럽)의 간섭을 받기 싫다며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부상한 시기도 적극적 해양 진출과 일치한다. 미국이 해양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은 극적이다. 해군성 차관 출신으로 마한의 저작을 탐독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미 25대 대통령은 대형 전함 16척으로 ‘대백 함대’(大白艦隊·The Great White Fleet)를 편성하고 1907년 12월부터 1909년 2월까지 432일 동안 전 세계를 일주시켰다. 저시인성(低示認性) 도장인 회색이 아니라 일부러 돋보이기 위해 백색으로 치장한 미국의 거대함대는 ‘미국도 영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하와이 진주만 건설과 전함 간 무선통신 개막, 대규모 미국 상선대 조직도 백색함대와 맥락을 같이한다. 대규모 건함 계획과 해양력 증강에 힘입어 주도국의 지위에 오른 미국의 오늘날 위상은 독보적이다. 해양 영역의 연장인 우주에서의 경쟁력 덕분이다.

우주 영역은 해양은 물론 지상과 공중까지 모든 지리적 영역을 초연결하는 핵심 네트워크 공간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인 우리의 입장에서 우주가 없는 해양을 생각할 수 없다. 해양 기반의 우주력 또한 우주 개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우주는 해양전략 수립과 해양 방위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동적 요인이다. 우주기술과 연계한 해양 방위산업의 발전을 고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은 우주 개발과 해양 방위산업 모두의 발전 토양이 된다는 얘기다. 주요 열강이 제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던 시대처럼 우주를 향해 국력을 투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우주항공청이 우주와 해양 기술융합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

우주는 안보에서도 핵심 요소다. 우주 영역의 우세가 미래전의 사활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 국은 우주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로 다양한 우주기술을 발전시키고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우주 공간을 활용한 초연결·다영역 통합작전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해양에서의 미래전도 우주 역량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 우주 기술을 활용하면 해양의 지리 공간적 한계 극복이 가능하다. 해양 기반의 우주 능력을 갖춘다면 해양에서 우주 정보를 지원하고, 해양 감시 자산을 활용해 우주 영역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인공위성 등 우주 자산의 생존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양의 감시 자산은 자유로운 우주 활동을 보장하는 견시(見視)인 셈이다. 해양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리한 발사 위치를 골라 우주발사체를 투사할 수도 있다.

해양 감시 자산 활용해 우주 영역 효과적 인식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해양 감시 자산은 인공위성 등 우주 자산의 생존 가능성을 좌우한다. / 사진: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해양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이와 같은 우주개발 및 감시 기지로서 바다가 갖는 장점에 기인한다. 해양 방위산업 자체도 변혁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존 가능성을 구비하고, 해양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우주를 포함한 다영역에서의 통합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 또는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고도화한 시스템복합체계(System of Systems)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우주기술 네트워크 개발이 필수 불가결하다. 세계 최대 방산 국가인 미국은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도 우주기본계획과 해양 정보능력강화 지침(2018년)을 수립해 우주 시스템을 해양 영역 인식의 기반 시스템으로 반영하고 연계를 명시하고 있다.

마침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초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각국의 안보 강화 분위기 속에서 군비 경쟁 및 국방비 증액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70억 달러(약 23조5450억원)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거뒀다. 구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지속된 세계적인 군비 축소와 달리 분단과 휴전 상황에서 방위산업을 꾸준하게 육성해온 덕분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주요 국가들의 방위산업 재건과 공장 재가동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해군력 강화의 핵심인 조선산업도 그동안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세계 1위의 조선 기술력, 선박 수주량을 토대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건조해 수출하는 국가 반열에 올랐다. 해양 방위산업 역시 우리 해군을 대상으로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다양한 최신 전투함정을 국내기술로 건조해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고속정에서 대형 상륙함과 이지스 구축함까지 모든 함정을 스스로 건조해 배치할 능력을 갖춘 나라도 손꼽는다. 한국 해군은 독일에서 직도입한 장보고급 잠수함 1번 함을 제외한 모든 함정이 국산이다. 해군과 해양 방위산업의 롤모델이었던 영국조차 상륙함 등을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형편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도 해군 함정을 수출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해양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 경쟁력을 인정받는다는 증거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초격차를 지향하는 해양 방위산업은 우주 개발을 계기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다. 해양방위산업에서 우주 시스템의 연계는 경쟁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해양 방위산업, 성장 위해 우주 시스템과 연계돼야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이 지난 4월 4일 해군에 인도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건조해 수출하는 국가 반열에 올랐다. / 사진:연합뉴스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획득 체계 등 방위산업 프로세스에서 우주와 해양의 정책 이슈, 기술 등 다분야에서 융합은 선택이 아닌 당면 필수과제다. 해양 방위산업도 우주항공청과 협업·소통으로 해양 방위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출범이 국방 우주산업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해양 방위산업의 새로운 견인 동력이 되도록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목적은 부처별로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접근이다. 우주 정책의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는 마당에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우주항공 정책은 태생적으로 국가안보와 깊은 연관 관계에서 출발한다. 우주 개발이 미국과 구소련의 장거리 투사체 개발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핵심 네트워크 자원으로 우주 영역은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청 기능과 조직에서 외교·국방 분야는 제외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방위산업 등 인프라 비중을 고려할 때 국가 우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정교한 설계와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으로서 광범위한 당사자의 이해를 조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방 우주력을 제외한 우주항공 정책 조율은 그 기능과 성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은 기간산업으로 방위산업계에서 대다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신설을 앞두고 국가 우주항공 전담 체계의 거버넌스(Governance)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향후 분명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우주항공 선도국인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한 우주항공청은 NASA의 우주 개발 거버넌스 조직을 세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NASA는 미국과 구소련 간의 치열한 냉전의 산물로, 1957년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에 쏘아 올린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과 국방연구 역량을 넘어 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설립됐다. 당시 NASA의 전신인 국가항공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가 자문위원회 성격을 넘지 못함에 따라 우주 개발에 대한 기능과 조직을 합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우리 우주항공청도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한 바람직한 우주 정책 조율을 위해서는 우주 개발, 우주 안보, 우주 경제, 우주 협력을 위해 국방협력 기능과 조직을 개청 전에 갖추어야 한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추구하지만, 미국과 차이가 있다. NASA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우주항공청은 과기부 외청으로 설립되는 만큼 NASA와는 조직구조가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국방 우주 정책 조율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우주항공청이 국방부ㆍ방위사업청과 원팀(One team)으로 협업하면서 우주 개발 능력이 미래 해양 방위산업에 혁신적인 기술과 기능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촉매제(Catalyst)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NASA 우주 개발 거버넌스, 세밀히 고찰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28일 누리호 3차 탑재 위성의 현재 상태 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영상 레이더로 지난해 7월 11일 시험 관측한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섬. 호놀룰루 시가와 공항을 살필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거듭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주항공청이 지상·공중 기반 우주 능력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 기반 우주 능력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기 바란다. 우주 통제, 우주 정보지원, 우주 전력 투사 등 지상 공간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해양이 가지는 융통성, 기동성, 연결성, 안전성 등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우주·해양기술 융합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을 발전시킴으로써 해양 방위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때다. 오늘날 우주기술은 지상·해상·공중 영역 구분이 없는 공통의 기반 기술로 해양에서 우주 시스템 활용이 보편화돼 가고 있다. 향후 우주로 연결되는 각 영역의 상호작용 및 통합운용 능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주·항공·해양의 핵심기술 이슈는 개발비용 절감,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핵심기술 국산 자립화, 인공지능(AI) 로봇 등 다양한 기술 융합이라는 공통 과제를 가지는데, 이를 해결할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방위산업체는 대다수가 우주 방위산업과 해양 방위산업을 병행하고 있다.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우주·해양 융합기술에 있어 연구개발을 집적하고 실험체계(Test-bed)를 구축한다면 우주, 해양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각종 제품군과 시스템,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다. 나아가 우주와 해양 시스템 융합기술의 경쟁력이 우리 군의 한정된 소요량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으로의 성장,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생산성을 갖추는 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제주 해상에서 민간 위성을 탑재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와 해상에서의 발사체 추적은 우주 개발에 있어 해양의 가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행스럽게도 세계 각국은 한국의 우주 경쟁력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우주 협력 요청이 몰리는 이유도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대한 크기만큼이나 막대한 자본을 요구하는 우주개발에서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국제협력에서 발언권과 지분은 투자와 기술 수준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갖춰야 우주선진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기술 통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기술력 갖추지 못하면 자본 참여에 그칠 수도

▎SF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 함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해양 방위산업은 우주 전함(Space ship)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 사진:나무위키 캡처

장기적인 안목, 안보 측면에서도 우주 기술력 확보는 더욱 절실한 과제다. 주요 국가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우주 함대(Space Fleet)를 공공연하게 구상하고 있다. 스타워즈(Star Wars)와 우주 전함이 점차 현실로 등장한다는 얘기다. 우주함대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에 국제협력이 필연적이다.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우주함대의 일원으로 고차원의 우주기술과 자원을 공유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자본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주는 가능성의 공간인 동시에 경쟁에서 한번 떨어지면 영영 헤어나기 힘든 무한지옥이기도 하다. 모든 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시대적 사명의 중심에 우주항공청이 있다.

바야흐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청 개청은 앞으로 우주와 해양의 기술융합을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우주로 확장된 해양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에서의 우주기술 활용은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의 모습이다. 그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양 방위산업계는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방위산업 생태계는 이해 당사자 간 매우 복잡하고 상호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우주항공청은 양방향 소통 채널 개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청은 물론 모든 당사자가 해양 기반의 비교우위 우주기술 특화 노력을 통해 국가안보와 과학기술, 경제발전에 있어 지금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때다. 아울러 해양 방위산업도 빠르게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 전함(Space ship)을 보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바다에서 선박들이 우주 공간의 별을 보고 밤하늘을 관찰하며 바닷길을 찾아갔듯이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이 국가 우주력 발전에 값진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해양 방위산업의 전도를 밝혀주는 등대(Lighthouse)가 돼주기를 소망한다.

- 최성목 한남대 공과대학 위성활용센터 교수(예비역 해군 제독) csm65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