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기반 붕괴 시작됐다… ‘영부인’과 ‘정쟁’ 매몰에 피로 가중
2년 전에는 ‘공정·양극화 해소·국민통합’ 기대, 지금은 ‘민생 최우선’

▎8월 29일 서울 한 대형 병원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명절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다. 가족이 모인 밥상 앞에서 화목을 위해 정치 얘기는 피하라지만, 그만큼 전 세대를 아우르며 풍성한 토론이 가능한 대화 주제도 없다. 치솟는 물가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시기여서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도 정치가 주는 삶의 피로감을 피부로 느끼게 마련이다.

22대 총선 이후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독주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정부의 강경 노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가웠다. 5년 임기의 반환점에 선 윤석열 정부 전반기는 국민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중앙이 추석 민심을 엿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과 함께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통해서다.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8%에 그쳤다. 윤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한 국민은 고작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한 것(한길리서치 9월 7~9일 정기여론조사)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도 긍정과 부정 비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비등하게 나타났다. 지지 기반의 붕괴는 권력 누수(레임덕)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최근 주목도가 높은 8가지 현안에 관한 찬반 의견도 물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완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의료 개혁,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부동산 대책 등이다. 응답자들이 특히 부정적으로 본 이슈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였다.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국정수행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보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꼴이었다. 리스크가 아니라는 의견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야당의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선 채 상병 특검법 논란도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63.8%로 반대(29.8%)를 압도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을 무릅쓰고 사활을 걸다시피 강도 높게 추진하는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긍정(35.7%)보다 부정(56.9%)이 높았다.

반면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민생 정책에 관해선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금투세 폐지안에 응답자의 44.6%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42%)보다 우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조치도 반대(40.2%)보다 찬성(51.9%)이 많았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은 25년간 유지돼온 현행 상속세제에 비판적이라는 방증이다.

▎9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순직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의결을 선포하고 있다.

정현복 티브릿지코퍼레이션 팀장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적·이념적 현안에 대한 피로감이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 정책은 정치성향을 초월해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9월 5~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지를 이용해 휴대전화 100% RDD(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1.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둘러싼 논쟁: 임명 철회 59.8%

8월 6일 윤 대통령이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 관장이 과거 보수단체 강연에서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이전에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야권이 크게 반발했다. 현 정부의 이념 편향 논란으로 이어지다가 급기야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와 야권이 불참하는 사태로 확대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 관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59.8%로 나타났다. 김 관장 임명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76.1%에 달했다. 특이하게 보수층에서도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상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김 관장 임명 철회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33.6%에 그쳤다. 반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47.3%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임명 철회’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성 44.6%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지난해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 반대에 부딪혀 2년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엇갈린다. 금투세 폐지안에 대해 44.6%는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2%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40대(53.4%), 서울(46.5%), 부산·울산·경남(49.3%), 대전·세종·충청(48.2%), 강원·제주(46.8%)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30대(47.9%), 대구·경북(45.6%), 광주·전라(53.3%)에서는 ‘반대’ 의견이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1.7%)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반면 보수층(55.8%)에서는 ‘찬성’ 의견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분분하게 나타난 것은 정부에 대한 반감 여론이 더 큰 상황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다. 정부에 대한 호감도를 떠나 피부로 느끼는 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 25년 만의 상속세 완화: 찬성 51.9%

금투세에 대한 여론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생활밀착형 정책에 관해선 정치 성향보다 개인의 실리를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민의 관심도 쏠렸다. 정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 감세’라며 완화에 부정적 입장이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찬성 의견이 51.9%로 반대(40.2%)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많았다.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는 40대, 50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60대(59.4%), 대전·세종·충청(58.3%)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이 우세한 연령대는 40대(54.8%)가 유일했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63.2%), 중도층(52.8%)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50.4%)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41.6%)보다 많았다.

#4. 채 상병 특검법 도입: 찬성 63.8%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은 당초 군의 무리한 수색작전 중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권력형 의혹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에 그쳤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특검법을 추진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채 상병 사건 의혹 해결을 위한 특검법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3.8%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9.8%에 그쳤다.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도 60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40대(77.6%), 50대(71.8%), 인천·경기(70.5%), 광주·전라(74.5%)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5.5%)과 중도층(66.3%)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보수(53.8%)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5. 김건희 여사 의혹은 국정수행 리스크? ‘동의’ 73.8%

검찰이 최근 수사심의위를 열어 김 여사가 2년 전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재가열되고 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도입이 추진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 5당은 지난 9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의결했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의혹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3.8%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7.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국정에 부담을 준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서도 모든 계층에서 ‘리스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40대가 83.2%로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리스크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진보층(85.1%), 중도층(77.9%) 외에 현 정부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도 절반이 넘는 60.6%가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6. ‘응급실 대란’ 촉발한 의료 개혁: 긍정 평가 35.7%

의대 증원에 반대해 시작한 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응급실 정상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의대 증원 취소 요구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칫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개혁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정부와 요구사항 관철 없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는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8월 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TV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방영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대해 긍정 평가는 35.7%에 그쳤다. 반면 부정적 의견은 56.9%로 절반이 넘었다.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도 60세 이상,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40대에서 부정 평가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4.4%), 중도층(57.0%)에서 ‘부정’ 평가가, 보수층(51.6%)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우세했다.

#7. 방통위원장 수난사… 이진숙 탄핵 적절 60.4%

지난 8월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업무가 마비됐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야당의 탄핵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사퇴하길 반복했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30%였다. 특히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적절’ 평가가 우세했다.

#8.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 효과 낼까?

정부는 향후 6년간 총 42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DSR 2단계로 인해 대출한도가 크게 줄면서 시장에서 일부 혼선도 감지된다.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엇박자 속에 공급과 규제 동시 적용의 효과를 두고 시장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투기 목적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까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작지 않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28.4%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55.3%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유보 의견도 16.3%나 됐다.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40대에서 70.3%로 ‘부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64.5%), 중도층(58.4%)에서 ‘부정’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선 긍정과 부정이 각각 41.3%, 40.6%로 오차범위 안에서 갈렸다. 다만 비교적 현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층에서도 다른 이슈에 비해 부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 최우선 과제는?

오는 11월이면 윤석열 정부는 5년의 임기 중 절반을 채우고 후반기에 접어든다. 국민이 정부가 신경써 주길 바라는 과제는 무엇일까?

응답자의 26%가 ‘민생 안정’을 꼽았다. 뒤이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19.6%),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14.5%), ‘국민 통합’(13.2%), ‘양극화 해소’(8.4%), ‘한반도 평화’(5.3%), ‘부동산 시장 안정’(4.6%),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3.0%) 순으로 나타났다.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민생 안정’ 응답 비율은 40대(36.5%), 인천·경기(29.8%), 대구·경북(31.6%), 강원·제주(35.7%)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응답 비율은 50대(25.5%), 부산·울산·경남(25.4%), 대전·세종·충청(26.7%)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응답 비율은 30대 이하(만18세 이상 20대 20.3%, 30대 24.4%), 서울(19.6%), 광주·전라(22.8%)에서, ‘국민 통합’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60대 17.5%, 70세 이상 20.3%)에서 각각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3.2%), 중도층(25.1%)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보수층(20.1%)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대체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치권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흥미로운 점은 2년여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선순위 앞쪽에 놓였던 담론적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당시 관심이 덜했던 민생·경제 과제들이 최우선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 월간중앙이 실시한 ‘창간 54주년 특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랐던 정책 우선순위는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이 앞쪽에 있었다.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4위) ▷부동산 가격 안정(5위) ▷저출산 고령화 대책(6위)은 후순위였다. 이를 두고 한 정치 평론가는 “정치가 민생을 덮었다”고 촌평했다. 그는 “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애초에 기대한 건 성역 없는 부패 척결로 공정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임기 후반에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가졌던 처음의 기대를 되새겨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