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정책 큰 차이 없어… 경제는 보호주의, 외교는 친이스라엘
“한·미·일 동맹 밀착할수록 북한과 러시아·중국·이란도 밀착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세에 적잖이 당황했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당황하면 본심을 들킨다”는 말이 있다. 궁지에 몰리면 급한 마음에 속마음을 숨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후보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먼저 미국 대선 토론 이야기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토론장 사전 답사에 나서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반면 트럼프는 토론 직전 토론장에 도착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그런 트럼프의 여유는 토론 시작 이후 무너졌다. 해리스의 공격에 적잖이 당황했다. 해리스는 시종일관 트럼프를 몰아세웠고, 당황한 트럼프는 기어코 “아이티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거친 언사도 내놨다.

트럼프는 ‘안보’ 분야 토론 시간에는 예의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는 상기된 얼굴로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혐오한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바이든-해리스가 이란을 부자 국가로 만들었다”며 단골 소재인 ‘이란’을 토론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물론, 누가 토론을 더 잘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 영역이다. 실제 미국 정가의 대세론과 달리 트럼프 자신은 토론 직후 “최고의 토론이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보수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리스가 조롱과 비판으로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물었다”며 트럼프가 토론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진보 성향의 CNN은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63%는 해리스가 토론을 더 잘했다고 답했다”며 해리스의 판정승에 무게를 뒀다. 토론에서의 우위가 무조건 당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박빙인 상황에선 중요한 척도일 수 있다.

WSJ 분석대로 트럼프가 미끼를 물었다면, 그가 내뱉은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궁지에 몰린 만큼 본심이 묻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양 진영 간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지점일 터이다. 트럼프는 왜 바다 건너 먼 나라인 ‘이란’에 주목했을까? 해리스가 당선되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한 전략을 짜야 하는가? 해리스 집권 시 한·미·일 안보경제동맹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월간중앙이 한국과 영국, 이란의 석학들을 찾은 이유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강력한 ‘美 보호주의’

먼저 해리스 집권 시 한·미·일 안보경제동맹과 관련한 전망이다.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보호주의는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 최근 US스틸을 두고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운다”며 “해리스 행정부는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닐슨-라이트 교수가 언급한 ‘US스틸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18조9000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의 상징적인 철강기업이다. US스틸이 미국 철강기업으로 남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공개적으로 인수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해리스와 트럼프도 모두 “일본의 US스틸 인수안에 반대한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닐슨-라이트 교수는 “이처럼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진영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짚었다. 즉, 해리스가 트럼프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자국 우선주의’라는 큰 틀에선 이탈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이란핵합의(JCPOA)’ 이란 정부 대표단 특별보좌관을 지낸 모하메드 마란디 이란 테헤란대학교 외국어문학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마란디 교수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대선 토론에서 격하게 붙었지만, 본질론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며 “해리스가 이스라엘과 유대관계를 강조한 게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실제 대선 토론 당시 트럼프가 해리스를 향해 ‘이스라엘을 혐오한다’고 주장하자, 해리스는 “나는 항상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토론에 앞서 미국인 여성 아이세뉴르 에즈기 에이기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져 미국 전역에 반이스라엘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아이세뉴르 에즈기 에이기는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된 친이스라엘 노선으로 젊은 층과 무슬림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외면을 받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해리스도 결국엔 친이스라엘 행보를 택한 것이다.

“해리스가 집권한다면 한·미·일 단합 중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반이스라엘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이스라엘 공습 이후 가자지구 모습.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칩4(한·미·일·대만 반도체 동맹)’와 같은 반(反)중국 정서를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닐슨-라이트 교수는 “해리스 행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처럼 핵심 원자재에 대해선 중국을 배척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은 항상 미·중 충돌 직전 ‘위기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 해리스도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겉으론 ‘반중’ 목소리를 내지만, 물밑에선 위기 관리를 적극적으로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마란디 교수도 “해리스가 집권해도 미국의 동맹 중시 정책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즉 한·미·일이 밀착할수록 북한과 러시아·중국·이란도 밀착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집권한다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중심으로 한·미·일 단합을 중시할 것이라고 봤다. 닐슨-라이트 교수는 “해리스 행정부는 동맹, 그중에서도 한·미·일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 등에 대한 공약이 담긴 문서를 채택했다. 이후 발표된 미국 민주당의 새 정강에는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캠프 데이비드 정신, 즉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봤다. 닐슨-라이트 교수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등 고위급 탈북이 이어지고 있으나, 김정은 북한노동당 총비서는 굳건해 보인다”며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란디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게 눈에 띈다”며 “다만 한국은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법안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마란디 교수는 “바이든의 대표적인 보호주의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은 일본과 달리 한국을 차별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존 동맹만 강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 자동차 업체가 강하게 반대했던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만든 차’에 보조금을 추가로 주겠다는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또, 미국에서 생산하는 닛산의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시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은 하이브리드차에 강점을 지녔으나 전기차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에 뒤처졌다”며 “한국·유럽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는 동안 생산·조달을 미국으로 전환하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란디 교수는 “미국 양 진영 후보의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경제는 보호주의, 외교는 친이스라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남은 대선 기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토론에서 보았듯,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단순한 중동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미국 전역에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며 “접전인 만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해리스의 당선을 애타게 바라는 이란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해리스 행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처럼 핵심 원자재에 대해선 중국을 배척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4월 2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처럼 보호주의 등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해리스와 트럼프도 이란 앞에선 극명히 갈라선다. 민주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핵합의를 통해 제재 완화를, 공화당은 트럼프 시절 제재 강화를 하며 상반된 길을 보였다. 특히 이란이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모두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해리스의 아픈 손가락인 인플레이션도 결국 장기화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빼놓고 논하기는 어렵다. 이란은 하마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방대한 원유 매장량(세계 4위)과 천연가스 매장량(2위)을 기반으로 중동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아파 이슬람 맹주다. 최근에는 대선을 통해 개혁파(친서방) 마수드 페제시키안 행정부가 출범했다. 동시에 해리스의 당선을 애타게 바라는 국가이기도 하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과거 이란핵합의(JCPOA)를 타결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2013~2021년 재임) 원년 멤버들로 내각을 채우고 있다. 로하니 행정부 당시 외무차관은 외무장관으로, 외무장관은 부통령으로 한 단계씩 ‘승진’했다.

이란이 해리스의 당선을 바라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이란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란핵합의’ 복원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란핵합의는 지난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하산 로하니 행정부가 합의한 외교 작품이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3.67% 이하로 유지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연설에서 자신의 최대 외교 성과로 거론하기도 한 이란핵합의는 트럼프가 지난 2018년 5월 전격 탈퇴하며 무용지물이 됐다. 이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바라보는 이란은 극명히 갈린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란은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를 낸 국가인 반면, 트럼프 입장에선 최고의 제재를 가해야 하는 대상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군은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인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폭사했다.

이란핵합의 복원에 우크라이나 운명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사진:연합뉴스

이란핵합의 타결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즉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이 해제되자 서방 기업들은 앞다퉈 테헤란에 진출했다. 우리나라도 대이란 제재완화 수혜를 봤다. 지난 2017년 한국과 이란의 수출입 규모는 120억 달러(약 16조3320억원)에 이르렀다.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SWIFT) 가입국이 아닌 이란과 우리나라는 원화·리얄화 결제시스템을 통해 교역을 했다.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IBK기업은 행·우리은행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면, 이란 중앙은행이 리얄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다.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EU)이 이란핵합의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토론 직전 EU 대변인은 이란핵합의 복원 관련 협상을 이란 정부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해리스 행정부가 이란핵합의를 복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오바마와 핵합의를 체결한 로하니 행정부가 중도파라면 이번 신임 행정부는 보다 진보적인 개혁파”라며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1997~2005년 재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먼저 이란의 개혁파 또는 중도파 정부와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만났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란의 보수파 정부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란의 개혁파 또는 중도파 정부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만났을 경우에는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진단했다. 사실상 ‘해리스-페제시키안’ 조합이 이란핵합의 복원에 최적의 조합인 셈이다.

이란핵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리스 입장에서 이란핵합의가 복원돼야 대러시아 강경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 비용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이란산 원유·천연가스가 시장에 풀려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결국엔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해 러시아가 이란핵합의 복원에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마란디 교수는 “핵합의 복원과 이란·러시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핵합의가 복원돼도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굳건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란과 러시아의 신의는 깊어졌다”고 했다.

이란핵합의가 복원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처럼 이란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동결돼 있던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반한 감정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란 동결자금은 미국이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할 무렵 ‘원화·리얄화 결제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며 지난해까지 국내에 묶여 있었다. 국내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예치돼 있던 이란 동결자금은 이후 스위스 은행을 통해 카타르 은행으로 송금됐다. 마란디 교수는 “동결자금이 풀린 건 사실이나, 여전히 한국에 대한 앙금은 남아 있다”고 했다.

한국, 이란 70억 달러 동결자금 앙금 풀어야

다만,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란핵합의 복원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도 최근 “집권 시 대이란 ‘강경’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마란디 교수는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사한 트럼프를 경멸한다”면서도 “만약 트럼프가 1기와 달리 이란에 손을 내민다면 우리는 합의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은 이미 2022년 8월 무렵 이란핵합의 복원안 작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무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집권 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봤다. 마란디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돼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전쟁에 마침표를 바로 찍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년 반 동안 피를 많이 흘렸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패배 가능성에 대해선 “전쟁은 현재 러시아의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육군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빨리 인지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닐슨-라이트 교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한 이후에도 돈바스 병력을 파병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어려움에 빠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위해선 해리스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 월간중앙 자문에 응한 외교·안보 전문가 3명(가나다순) - 모하메드 마란디 테헤란대학교 외국어문학부 교수,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교수(Japan and Koreas Programme Head), 유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