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성공한 푸틴 중국과 북한 방문 예정, 러시아 가진 거부권으로 유엔 北 제재망 해체
“한·미·일 가치동맹 중시하는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가 집권하면 북·중·러와 ‘거래’할 것”

▎2018년 7월 핀란드에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동했다. 트럼프의 친러 성향은 집권 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 가능성을 키운다. / 사진:AP연합뉴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쪽으로 180㎞ 떨어진 보스토치니 항은 석탄과 석유 등을 아시아 각국으로 운송하는 대형 유조선과 수송선들이 정박하는 곳이다. 지난 3월 이곳에선 북한의 대형 유조선들이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 영국 싱크탱크인 로열유나이티드서비스연구소(RUSI)는 당시 백양산 1호와 안산 1호 등 북한 유조선들이 보스토치니 항에서 석유 관련 제품을 싣고 이를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 하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에 바다를 통해 석유를 직접 공급한 것은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처음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으며,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국가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에 석유를 보내는 국가는 그동안 중국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2022년 말부터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에 나서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한 이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탄도 미사일 등을 받는 대신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에 최소 25차례의 무기 거래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은 석유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엘런 김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300만 발이 넘는 포탄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제공하고 식량, 연료, 현금과 군사 기술을 받았다”면서 “이런 무기 거래는 김정은이 북한의 미사일, 우주, 사이버,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북한·중국의 상부상조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북 제재 위반 관련 불법 행위를 감시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이 기권한 것도 러시아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임무는 4월 30일 종결된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한 이번 결정으로 볼 때 북한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새로운 동맹으로서 냉전 이후 전례 없는 전략적 이득을 얻게 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연료를 비롯한 물자가 계속 넘쳐흐르도록 하는지 생생한 증거를 제시해왔다”면서 “러시아의 대북 제재 감시망 해체는 대북 압박 완화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면 북한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는 시기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됐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황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의 ‘도움’ 때문이라고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 가장 필요한 전쟁 비용을 대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2023년 교역량은 2401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무려 26%나 늘었다. 중국은 러시아 경제의 생명선인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산 자동차와 기계류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에 달했다며 올해 전망치도 2.6%를 제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러시아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할 것이 분명하다.

5연임 푸틴, 中 경제 의존 키워

▎총선 정국에 묻혔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은 심상치 않은 뉴스다. / 사진:UN 본부

게다가 러시아는 중국 통화인 위안화 보유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서방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시켰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달러화와 유로화로 교역 거래의 결제 대금을 주고받지 못해왔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면서 서방 제재에 대한 우회로를 찾았다. 러시아 수출 거래 대금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0.4%에서 지난해 34.5%로 급증했다. 수입의 경우 4.3%에서 36.4%로 증가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은 무역 방향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리려고 노력하면서 중국은 러시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과 북한을 방문해 이른바 ‘3각 동맹’ 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5연임에 성공했다. 2030년까지 6년 더 러시아를 통치하게 된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의 독재자인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의 29년 집권 기록을 넘어 무려 30년을 집권하게 됐다. 말 그대로 ‘21세기판 차르(황제)’로서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할 수 있게 된 푸틴 대통령으로선 최우선 과제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북한, 이란 등 반미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미국 등 서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첫 해외 방문지는 중국이 될 것이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5월 7일 취임식으로 시작되는 새 임기의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도 지난해 3월 3연임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찾아 정상회담을 가졌던 만큼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면 답방의 의미도 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한 상태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잇달아 순방하면, 한·미·일을 겨냥해 북·중·러 3각 동맹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11월 5일 실시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달려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러시아·중국·북한에 각각 개별적인 협상과 이른바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2일 대선 주요 승부처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내가 재임하는 동안 누구도 핵무기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푸틴이 말하고 있고, 김정은도 다시 말하고 있다.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이 미치광이(바이든)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을 치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젤린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토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결속력을 키우고 있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원한다. / 사진:AP연합뉴스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고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힘을 써온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거래에 기반한 국제관계관을 갖고 명분보다는 실리 확보에 집중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와 재정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레이첼 타우젠프뢴드 저먼 마셜펀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와 푸틴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빠른 해결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친(親)러시아적 발언을 해왔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사망했을 때도 푸틴을 전혀 비난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푸틴은 천재다” “꽤 영리하다”며 찬사를 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드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는 변함없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러 행보에 대해 더글러스 블링클리 미국 라이스대 교수는 “트럼프는 김정은이나 푸틴과 같은 종신 대통령에 매료되고, 그들이 전화 한 통으로 정적을 파멸시키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트럼프를 응원할 것”

▎2019년 6월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찾았다. 푸틴이 조만간 방북하면 북·중·러 삼각 동맹은 한층 공고해진다. / 사진:중국 인민망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을 놓고 거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논설위원은 “트럼프는 친구인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를 넘겨줄 수도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버리면 나토의 동맹 체제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버트 달쇼 스웨덴 국방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만일 트럼프가 당선돼 나토 동맹국을 집단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에 심각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면 푸틴은 나토 결의를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도 협상을 통한 거래라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하면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중국에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존 볼턴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이 오래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에 대한 지원에 나설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 기조를 ‘전략적 모호성(ambiguity)’에서 ‘전략적 명료성(clarity)’으로 옮겼고, 유사시 대만 침공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 지원 문제에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가 재임 기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불평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미·중 무역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를 고려하면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선호할 것이란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쉽지만, 아마도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의 안보 지형이 약화하고 중국이 대만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데 바이든 때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우보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는 이데올로기적인 인물이 아니라 자존심 강한 협상가”라고 밝혔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북한 김정은과 3차례 만난 데 이어 퇴임 이후에도 줄곧 친분을 과시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김정은과 또다시 직접 만나 북핵 문제를 놓고 거래할 수도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의 위험은 거래의 내용보다 거래 자체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협상을 위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매우 도발적이고 엄청나게 비싸다”며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은 분명하다”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의 러시아 공급 중단을 설득하면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두 독재자를 상대로 ‘3각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북핵 인정하는 날 올 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라면서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기존의 동맹 강화 전략에 따라 러시아·중국·북한의 밀착 관계에 맞설 것이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3국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바이든 재선 캠프의 대북정책은 가상화폐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자금 획득 차단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활성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정상화,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 구축이 중요한 핵심 정책이 될 것이 분명하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