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정·의료 대란은 尹 대통령의 시장경제 무지 탓, 변화하려면 과오 인정부터
민주당, 성장에 중점 두고 李 대표 집권플랜 짤 때… ‘먹사니즘’은 산업 정책도 포괄

▎이언주 최고위원은 민주당 버전의 산업 정책 정립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집권 플랜을 지원하려 계획한다.

이언주(52)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호의적인 인사는 “공공선(公共善)”을 이야기했다. ‘정치인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개념 안에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넘나든 그의 정치 이력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 이언주가 관철하고픈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진다.

지금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재명이라는 유력 대선 후보와 긴밀히 결속 중이다. 이 최고위원의 의원 사무실 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캐리커처가 걸려 있었다. 9월 4일, 약속된 시간을 훌쩍 넘겨 계속된 인터뷰에서 그는 이 대표를 “행정가”라고 수차례 지칭했다. 행정가라는 어휘 속에는 ‘실용주의자’라는 뉘앙스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독특하게도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만 국회의원(2012년·2016년·2024년)에 세 차례 당선됐다. 보수 계열에서는 한 번도 선출직에 뽑히지 못했다. 민주당 복당과 당선(경기도 용인 정), 최고위원 입성 등에 걸쳐 이 대표의 권유가 있었다. 뒤집어 보면 이 대표 역시 이 최고위원에게 ‘어떤 쓰임새’를 봤다는 의미가 된다. 둘이 접점을 이룬 공간이 어디인지, 그 실마리를 탐색하는 대화이기도 했다.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극적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임하고 있나?

“큰 틀에서 집권전략에 모든 염두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대안세력으로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도부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프레임은 안정되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경제에 관해 성장 비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식이다.”

“민주당에 성장 프레임을 입히는 플랜”

▎2024년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인은 전원 친명계로 선출됐다. 일극체제 완성은 이재명(왼쪽 세 번째) 대표에게 양날의 검으로 여겨진다. / 사진:연합뉴스

최고위원 당선 후 “민주당도 성장을 이야기할 때”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주의, 분배, 이런 쪽에 중점을 둬 왔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87년 체제’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빠지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소득분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성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더 위기에 빠진다. 실제 극단적 ‘트럼피즘’, 반지성주의가 심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는 당연히 성장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제 ‘(저성장) 뉴노멀 시대’로 들어왔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성장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최고위원은 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이런 성향이 민주당 컬러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민주당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도 보수 성향의 정당이다. 보수 정당(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너무 이상하게 가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시작된 민주당의 색깔은 중도 개혁 성향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일부 운동권 세력, 진보 세력이 결합하면서 규제 중심적 철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회문화적,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리버럴이다.”

그 리버럴이 경제 정책 측면에서 체감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을 제한하는 것 아닐까? 그렇기에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먹사니즘’이 기존 민주당의 노선과 결이 다를 것 같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내가 다 봤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내가 본 이 대표는 행정가다. 뛰어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수장이 됐다는 것은) 민주당의 지도자 리더 상이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586 운동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념보다는 실용 이미지를 추구하는 듯하다.

“민주당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86세대들이 주류가 되며 사민주의(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진보적 성향의 정책들이 많이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민주의는 약해지고 있다. 누가 보편적 복지를 싫어하겠나? 하지만 성장이 정체되고 파이가 작아지니까 이슈가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유럽의 이민자 문제처럼 더 이상 나누기 싫은 것이 이슈가 된다. 경제 정책은 고정된 이념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내수 진작 위한 것”

▎2024년 2월 16일 이언주(오른쪽) 최고위원은 이재명(왼쪽) 대표의 후견 속에서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 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

“복지성 현금 지출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가게 된다. 하지만 25만원은 현금 지급이 아니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쓸 수 있는, 4개월 유효 기간이 있는 소비 쿠폰으로 주는 것이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이다. 정부가 직접 돈을 풀면 정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다. 이에 비해 (25만원 쿠폰 지급은) 큰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에 좀 더 맡기는 쪽이다. 경제 마중물로서 돈이 지나가는 경로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줄수록 좋은 것이다. 가령 소득이 많다고 해서 쿠폰을 줬는데 안 쓰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재명 ‘먹사니즘’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금투세가 많이 거론된다. 1400만 명 개미투자자를 위해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가 절실하다는 의견은 심지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도 비등하다.

“금투세는 세법 중 하나다. 세법은 연말 예산안 처리 때 같이 되니까 그때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투세라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를 실행했을 때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리 주식시장의 취약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세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고, 주식시장 큰손의 투자를 저해하면 결국 시장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에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당내에서 추석 끝나고 정책 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후 이 최고위원은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금투세 적용 유예 입장을 선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최초의 유예 발언이었기에 파장이 컸다. 그 이유에 대해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임을 부각했다.

금투세뿐 아니라 종부세, 상속세 등에서도 이 대표는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가능할까?

“사실 우리 당 의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포진해 있다. 얼마나 다양한 견해가 있겠나? 이걸 맞추기 힘들다. 아예 그 다양성을 드러내놓고 추석 이후 시리즈별로 논쟁을 벌이기로 했다.”

AI 시대에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에 관한 민주당 산업 정책 설계에 이 최고위원이 관여할 공간이 있을 것 같다.

“미·중 기술 패권이 치열해지며 이념이 뭐든 물건만 팔 수 있으면 잘나가던 시대가 끝나간다.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가고 경제가 안보와 직결되며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에만 맡겨놓는 것이 맞을까. 정부가 산업의 재편·전환을 리드하고 안내하는 유능한 면을 보여야 하지만, 우리 정부가 시장을 못 따라간 지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尹, 시장경제 메커니즘 이해하지 못하는 듯”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적 강성 이미지와 별개로 경제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충실한 자유주의자를 지향한다.

정부가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 반도체 같은 경우, 미국도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다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경제안보법을 만들었다. 옛날처럼 관치(官治)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자율성은 인정해주되, 정부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시대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시장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심각하다(웃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를테면 부동산만 봐도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규제 일변도로 가고 그다음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 스스로 진단했다. 그래놓고 공급을 안 했다. 집권 직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됐던 것은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부양 정책을 폈다.”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겠나?

“엄밀히 얘기하면 부실한 PF가 구조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너무 심해져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 안 되겠지만, 미국은 (도산할 것은 도산시키면서) 잘 막지 않나. 시장의 자정 기능에 맡겨놔야 하는 것들이 있다.”

결국 현재 부동산 정책은 급격하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정부가 계속 잘못된 시그널을 준 탓이다. 정책 자금을 계속 풀었고, 그 대출들이 또다시 가계부채를 늘렸다. 이는 가처분소득을 줄이며 소비를 짓누르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 조만간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텐데, 우리는 부동산이 폭발할까봐 지금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또 있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을 봐도 그렇다. 전공의들은 낮은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6년간이나 견디면서 지낸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 아니겠나. 나는 이것을 정상적 욕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 아닌가. 여기서 갑자기 2000명을 늘려버리면 전공의들이 더 이상 희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 시장에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폭탄을 던져서 터져버리니 1만 명 넘는 전공의가 이탈해 버렸다. 겉은 의료대란이지만, 의료시장의 본질이나 핵심, 전공의의 역할 등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왜 그렇게 단선적이라고 생각하나?

“평생 검찰로 살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제력에 근거한 행위를 한다. 살면서 그게 몸에 밴 것 같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행동원리가 섞여서 나타나는 합리적 선택의 원리다. 하지만 이 분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설득하면서 산 적이 없는 것이다.”

“정책은 결과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

이 의원의 시각에 따른다면, 위계에 의해 통치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지 않나?

“검찰, 경찰, 군인은 국가의 공인된 폭력(공권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자기가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해 ‘조기 퇴출’ 이야기까지 꺼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가?

“진짜 유감스럽고 죄송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윤 대통령을)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걸어 다닐 때마다 도자기가 깨진다. 박물관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나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했다. 왜 지금 와서 갑자기 터진 걸까. 불법이 있으면 바로 그 순간에 문제 삼고 처벌하고, 발견하지 못했으면 넘어가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 캐비닛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건 굉장히 비열한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 최고위원이 바라보는 이상적 국가 혹은 정부란 어떤 것인가?

“저희 아버지가 IMF 사태 때 망했다. 가족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 어머니도 고생 끝에 돌아가셨다. 국가란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의 후견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치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의료대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사 결정을 잘못할 수 있다. ‘의대 증원을 하면 전공의들이 느낄 상실감이 이렇게 엄청날 줄 미처 몰랐다. 이렇게 다 이탈해 버릴 줄 몰랐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기업에서 CEO가 판단을 잘못하면 철회한다. 그런데 왜 정치는 잘못해도 인정을 안 하는지 안타깝다.”

윤 대통령이 과오를 수용할 줄 아는 데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 내가 보기에 윤 대통령은 리더로서 지적(知的)이지 못한 사람이다. 정책은 결과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다. 국민이 피해를 받았으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는 소용없다. 잘못했다고 하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시점을 돌려서 현재 민주당도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됐다고 다들 말한다. 그만큼 과오를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일극체제는 결과다. 결과 자체를 비난할 순 없다. 시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시원치 않아서 나온 결과다. 요즘 사회가,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로 확 몰리는 특징이 있다. 이럴 때 주변에서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을 검증하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 자신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가)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자기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도 막 나가지 않나. 내가 볼 땐 그분의 성향이다. 이재명 대표는 아이덴티티가 행정가다. 검사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웃음).”

“민주당 버전의 산업화를 이야기할 때”

이 대표가 이 최고위원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한 대표는) 나와 연배도 비슷하고, 정서도 비슷하다. 가령, ‘에너지 문제에 이념을 개입하지 말자’는 말이 그렇다. 다만 그분은 검사로 살았고, 나는 기업인 출신이다. 그분은 사법적인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말다툼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산전수전 겪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 대표를 한 대표가 따라가려면 멀었다.”

이 최고위원이 이재명 집권 플랜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행정을 주로 했기 때문에 기업, 산업 경제 이런 쪽으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 이제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 크게 갖춰야 할 텐데 그런 고민을 민주당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가령, 우리 민주당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해왔다고 한다면 이젠 그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나라, 그래서 건전한 대기업이 많아져서 안정적 급여를 받는 소득 생활자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내가 ‘제2의 산업화’를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 / 녹취 정리 송선교 월간중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