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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호 (2006.08.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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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이나 제자리 맴도는 사법개혁 

"YS 때 추진 로스쿨, 정상 개교 ‘빨간불’… 복잡한 이해관계 못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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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내놓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안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요동치는 국회 일정에 떼밀려 표류하고 있다. 두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각각 2008년과 내년 3월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과 상고부 시행 시기는 최소 1년씩 늦춰질 수밖에 없다.



로스쿨법과 상고부 설치 등은 이미 김영삼(YS)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사안들이지만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인데다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번번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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