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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큰정부’를 좋아해! 

“SOC 투자 확대, 일자리 늘리고 국가경쟁력 향상… 병 걸린 의료보험제도에도 메스”
집중해부 블랙 프레지던시 미국 어디로… 

글■윤정호 월간중앙 객원편집위원, 미 예일대 정치학 박사과정
오바마의 ‘큰정부’ 어젠다 ■ 클린턴과 다른 ‘큰정부’ 행보… FRB 감독기능 확대해 금융 규제 ■ 친환경산업 1,500만 달러 투자… 의료개혁에 천문학적 재정 필요 ■ 국민 절대다수 ‘큰정부’ 반대… 경제위기 속 구제금융도 걸림돌 미국은 변화를 원한다. 지난 30년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작은정부’의 구현이었다. 오바마는 다르다.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새 정부의 ‘정책 플랜’을 윤정호 박사가 파헤쳤다.
2008년 대통령선거는 미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1964년 대선 이래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뒀다. 약 52.7%의 지지를 받은 버락 오바마는 린든 존슨 이후 대권에 도전했던 민주당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공화당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는 4%의 득표율 차이로 콜로라도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뉴멕시코와 네바다에서도 각각 15%와 13% 차이로 존 매케인을 눌렀다. 서부뿐 아니라 남부에서도 선전했다. 오바마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 찰리 크리스트가 60% 이상의 지지율을 만끽하고 있는 플로리다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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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호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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