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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백가쟁명’ 개헌논의 어디로 가나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선거는 길항관계에 있다. 대선일에 다가설수록 개헌 가능성은 줄어든다. 대선주자들이 게임의 룰을 바꿀 수도 있는 개헌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얼마 전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157명은 20대 국회 개헌도 가능하다고 했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으면서도 늘 불발에 그친 게 개헌이다. 19대 대통령선거를 1년 3개월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의 개헌의 미래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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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호 (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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