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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한국적 자본주의와 상속세는 공존 가능할까 

 

‘재벌(Chaebol)’은 영어사전에도 등장하는 말이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확장과 승계가 투명한 경로를 거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세상 여느 기업들처럼 재벌의 목적 역시 영속적인 성장이다. 3·4세 경영 체제로 내려갈수록 상속세 부담은 더 엄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을 준수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경우도 생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재벌 문제를 풀기 위해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상속을 둘러싼 기업승계에 관한 합의의 틀을 재설정할 때가 무르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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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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