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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호 (2020.06.17) [5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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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우산이 될 준비가 되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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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비자발적 실직과,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영화적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광경을 목도한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 논쟁에 빠져 있다.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는다면,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해법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 표를 사려는 정치인들은 동상이몽으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볼 기회를 잡은 학자들은 백가쟁명으로 의제 선점 경쟁을 벌인다. 국민의 바람은 생각보다 단순 명쾌하다. 국가가 더욱 든든한 우산이 되어달라는 요구다. 그 우산이 바로 오늘 사회적 원탁에 올라와 있는 기본소득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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