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상생으로 포장됐지만 소수당에 끌려다녔을 때 많았다”“초선과 다선이 반반인 21대 국회, 조화 이룰 구조는 갖춘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민생·사회개혁 과제가 우선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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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건 2018년 9월 초. 같은 해 8월 하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쥔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 할 윤 의원에게 중책을 맡긴 것이다. 윤 의원은 당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 수석 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점차 몸집을 불리더니 마침내 당 3역(役) 중 하나인 사무총장에 올랐다.이 대표가 윤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2020년 총선을 잘 치러달라는 당부로 해석됐다. 사무총장은 공천 룰 확정, 인재 영입 등 총선 승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다. 윤 사무총장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태년 현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전해철 의원과 함께 6인회 멤버로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월간중앙이 민주당의 실무적 리더이자 친문 핵심인 윤 사무총장과 6월 11일 만나 ‘수퍼 여당’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물었다. 윤 사무총장은 “21대 국회는 운영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되 안건 처리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1대 국회가 개원에 즈음해 진통을 거듭했다.“21대 국회가 시작했고, 원 구성 문제로 여야가 협상하고 있다(6월 14일 현재). 사무총장으로서 8월 말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 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아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여러모로 바쁜 것 같다.”
“177석은 단순 과반 아닌 안정 다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사무총장. / 사진: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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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직을 수행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가는데.“사무총장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21대 총선을 치르는 것이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다. 일도 많았고 부담도 컸지만 어쨌든 총선 결과가 좋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총선) 1년 전부터 경선과 관련한 룰을 만들어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킨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민주당 소속의) 20대 국회의원 가운데(당 공천에 끝까지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이 없었던 것도 시스템 공천의 정착 결과가 아닌가 싶다.”
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실질적 리더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나?“21대 총선은 촛불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 아니었겠나.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 상황에서 여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지금까지는 코로나 방역에 대체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에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여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가 받는 충격도 줄어든다. 이 강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여당이 더 노력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어제(6월 10일)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교섭단체별로 의석을 나눠 앉았다. (그 전) 첫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순서로 앉았다. 교섭단체별로 의석을 나눠서 앉고 보니 안정 다수당이 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솔직히 20대 국회는 협치·상생이라는 말로 포장되긴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수당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민주당이 1당이긴 했으나 다수(과반) 의석을 갖지 못했기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는 발목잡기와 국회를 공전(空轉)시키는 보이콧을 자제하고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를 내놓은 것도 국난 극복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 비율이 약 50%다. 과거의 경우에 비췄을 때 초선 의원이 많을 경우 장단점은 무엇이었나?“17대 국회 때 전체 의원의 거의 3분의 2가 초선 의원이었다. ‘그때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야를 통틀어 초선 의원이 절반을 조금 넘는 151명이다. 다시 말해 재선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의원도 절반이라는 얘기다. 반반이라는 건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새로운 얼굴들과 경험을 가진 다선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도가 아닌가 생각한다.”2000년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물갈이 비율은 최소 40%였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40.7%, 17대 총선 62.5%, 18대 총선 44.8%, 19대 총선 49.3%, 20대 총선에서는 44%가 새 얼굴로 채워졌다.
과거 2004년 당시의 열린우리당과 현재 민주당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나?“과반을 차지했다는 건 공통점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의석수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절반이 조금 넘는 152석이었지만) 현재 민주당은 177석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300석 가운데 168석을 넘어서면 ‘안정 다수’라고 한다.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6~167석이라면 다수당인 것은 맞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 동수인 경우가 생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177석은 절대 안정 의석이라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되 안건을 처리할 때는 소수당 의견을 존중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전처럼 심한 레임덕은 없을 듯”
▎3월 29일 윤호중 당시 민주당 선대본부장(왼쪽), 이화영 유세본부장이 당대표실에서 총선 전략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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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말 여당과 관계가 멀어졌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철은 밟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나?“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현재 만 3년을 넘어서 4년 차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19 위기관리능력을 인정받아서 지지율을 높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이전 대통령들처럼 레임덕 현상을 심하게 겪진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현재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2년 뒤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닐까. 따라서 차기 대선후보들로서는 과거 대선후보들처럼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거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전략을 세우긴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위기 상황 대처 방안, 민생·사회개혁 과제가 우선으로 다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간다면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 사무총장은 5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全席)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이었나?“다수당이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소수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국회를 공전시킬 수 있다는 유혹에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의 하나다.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짐으로써 국회 공전을 방지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질 때까지는 협치와 상생을 외쳤지만, 상임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순간부터는 발목잡기에 들어갔다.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은 데모크라시다. 데모는 다수, 크라시는 통치를 의미한다. 협치와 상생이 가장 아름다운 국회 운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 운영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합의를 중시하고 사이좋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였다.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전석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단순히 숫자 18을 말한 건 아니었다.”월간중앙과의 인터뷰 나흘 뒤인 6월 15일 윤 사무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여야의 무한 대치 끝에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다. 6월 11일 인터뷰 도중에도 윤 사무총장은 “아직 밝히긴 어렵지만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이에 월간중앙은 6월 16일 윤 사무총장 측에 소감을 물었다. 비(非)법조인 출신으로는 박영선 전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윤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공정과 정의의 사법 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인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주자는 文 정부 철학 계승해야”
▎2012년 12월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대선후보 2차 TV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세균·이인영·우원식· 강기정 의원, 뒷줄 왼쪽부터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 윤관석·윤호중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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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기 당·청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할까?“과거의 경우를 보면 당·청 관계는 일방적일 때도 있었고 상호적이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당·청 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고위 당·정·청 협의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에 부처별·분야별 당정 협의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당과 의사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견해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록 다르더라도 충분히 토론해서 보다 나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
2년 만에 치러지는 8월 전당대회의 의미는 무엇일까?“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우리 당의 지도 체제가 과거에는 매우 불안정했다는 점이다. 선거 때만 되면 통합·분당·합당이 빈번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부터 2016년 20대까지, 단 한 차례도 같은 당명으로 총선에 임했던 적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동일한 당명으로 총선을 치른 건 20·21대 총선이 처음이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지도체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추미애(2016~2018년) 전 대표와 이해찬 현 대표(2018~2020년)는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당대표다. 이렇게 연이어서 대표가 임기를 채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참여할 분들도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기 당대표와 대선후보의 첫째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대선은 차기 지도부의 임무다. 차기 지도부에서 잘해나갈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G11, G12로 거론될 만큼 세계적 영향력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철학과 노선을 잘 정립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위상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원리와 정치철학을 계승해나가는 대선후보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극좌에서 극우로… 혼란스러운 통합당”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진영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 진영의 협상 대표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만났다. 왼쪽부터 당시 안 후보 진영의 이태규 미래기획실장, 금태섭 상황실장 조광희 후보비서실장, 문 후보 진영의 박영선·윤호중·김기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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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사실 전망할 수는 없다. 그건 전문가들이 답변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내년까지는 갈 것이라고들 하더라.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거냐’고 다시 물어보면 ‘그건 내년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답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기 전에 ‘위드(with)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조건 속에서 경제와 민생을 잘 지켜내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 신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지율 유지의 복병과 암초는 무엇일까?“강을 건널 때를 생각해보면 어디에 어떤 암초가 있을지 모른다. 아직 위기를 이겨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서부터 경제 관리, 민생 부양 등 모든 면에서 잠시도 주의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세계 시장을 우리가 주도해나갈 힘이 세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이 새로운 경제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집권 후반기, 당에서 가장 중시(관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역시 위기관리다. 잘해야 한다. 촛불 정부 수립 이후 아직 이뤄내지 못한 일들이 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문제는 작년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통과되면서 (개혁이) 시작됐다. 공수처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청렴도를 높이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관행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개혁 과정들 역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오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뉴스를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기사도 봤다. 현재 상황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꿋꿋하게 견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중상층·서민·중소기업·영세 상공인·자영업자 같은 경제 위기에 취약한 분들이 위기의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고 부축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내려고 한다.”
주요 선거에서 4연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회생할 수 있을까?“남의 당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이른 시일 내에 회생하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역시 민주주의는 여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나갈 때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나름의 노선·철학·정책이 있을 텐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극우에서 극좌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쉽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도자들이 당을 새롭게 구축해나가려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기본소득? 말로 해결될 일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해찬 대표, 김종인 위원장, 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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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쟁으로 정치권이 뜨겁다. 이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 있다면?“기본소득 논쟁에 제가 한마디를 얹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본소득은 몇 마디 이야기로 정리될 게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논의해야 생산적일 것이다.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단순히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를 놓고 복지 관점과 경제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지만, 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경제성장론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용보험 논쟁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이나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 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업자 보호가 1차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등은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6월 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한 결과, 응답자의 48.6%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42.8%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다.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의 독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던데.“우리는 의회주의자다. 민주당은 이름처럼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정당이다. 독주라는 것은 우리 DNA에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다. 의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4·15 총선을 통해 177석을 거머쥔 민주당이 당내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독선의 길을 간다는 비판이 인다. 대표적인 사건이 ‘윤미향 사태’와 ‘금태섭 전 의원 징계’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게 민주당과 지지자들 수준”이라며 “자유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정당에 가깝다. 저렇게 망해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가?“제 정치의 키워드는 자유와 행복이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유를 포함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저의 정치 철학이다.”- 글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 사진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 / 녹취 정리 심민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