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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코로나 4차 대유행… 文 정부 자신감의 역설 

방역·경제 다 잡으려다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백신 인센티브 도입 예고 등 정부의 성급한 방역 완화 확진자 급증 불러
“전 국민 70~80% 접종해도 새로운 변이 탓에 완전 종식 어렵다” 주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7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 의회 코리아 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 접견에서 모두발언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6월 말까지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전체 인구의 28%가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중증률과 치명률 감소에 이어 확진자 감소도 기대되는 등 방역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국민께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열흘 뒤인 6월 1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질병관리청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1400만 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방역 자신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됐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방역과 경제, 이른바 두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방역과 경제, 두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5월 26일 ▷6월부터 1차 예방 접종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 등의 혜택 제공 ▷7월부터는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정부는 6월 20일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을 풀어주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급한 방역 완화는 결과적으로 패착이었다. 300~5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가 6월 30일부터 700~800명대로 올라섰다. 7월 7일부터는 1200명이 넘는 일일 확진자가 발생했고, 7월 14일에는 일일 확진자가 1615명으로 역대 최다(7월 14일 기준)를 기록했다. 결국 지난해 세 차례 대유행을 뛰어넘는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했던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거둬들였다. 정부는 확진자의 80%가량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7월 12일부터 2주 동안 최고 수위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오후 6시부터는 사적 모임이 2인 이하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저녁이 없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글로벌 통계 앱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7월 9일 현재 영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약 67%(접종 완료율 51%), 미국의 1차 접종률은 약 55%(접종 완료율 48.1%)에 이른다. 하지만 양국에서는 델타 변이(인도발 변이)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3만 명가량 발행하고 있다. 7월 11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30.4%(1558만여 명), 접종률 완료율 11.4%다. 영국·미국보다 접종률이 낮은 한국이 국민에게 성급하게 방역 완화 메시지를 준 것이 4차 대유행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상반기 (1차) 예방접종을 1500만 명 이상 맞으면서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두가 방역 긴장감이 저하됐고, (이는) 변이 바이러스의 급증이 확산의 계기가 됐다”며 정부의 실책을 인정했다.

“예견됐던 ‘정치 방역’의 결과”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월 2일 민주노총을 방문,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7월 8일 브리핑에서 최악의 경우 7월 말 2140명에 이르는 일일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청장은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8월에는 ‘우점화(어떤 종이 영역을 넓히는 현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인 6월 10일에만 해도 정 청장은 전혀 다른 예상치를 내놓았다. 당시 그는 “전 국민의 2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수칙을 유지할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7월부터 백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 예고 등 정부가 성급하게 방역을 완화한 것이 결과적으로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전 국민의 70~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나 시행해야 할 방역 완화 정책을 너무 빨리 꺼내 들었다. 방역과 경제를 다 잡으려다 결과적으로 게도 구럭도 다 잃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7월 3일 강행한 대규모 집회(주최 측 추산 8000명 참석)를 두고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은 서울 종로3가 차도를 점거한 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중대 재해 근절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민주노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정한 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강력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문 대통령은 7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가 지나치게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이번 방역 조치 강화로 간신히 살아나는 듯하던 내수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 금지는 저녁 장사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코로나19 이후 도시락 배달로 근근이 버텨왔는데, 방역 조치 강화 이후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이처럼 정부여당의 ‘정치 방역’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델타변이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백신 효과를 과신한 나머지 백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방역 완화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던 정치 방역의 결과는 충분히 예견됐던 결과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총리는 7월 8일에도 국회에서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소비 쿠폰,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 등을 내놓았다. ‘긴급 멈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면 돈 쓰기’를 권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한편에서는 멈추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가서 돈을 쓰라고 하는 식의 일관성 결여와 방역 역주행이 4차 대유행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거세지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


지난 4월 청와대에 입성한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에 대해서는 임명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방역 주도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를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임명 당시보다 코로나19 상황이 훨씬 더 악화했음에도, 기 기획관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야당 등은 비판한다. 기 방역기획관은 지난해 11월 강성 친여 성향의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 확보가) 그렇게 급하지 않고”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기 기획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 기획관이 방역 완화를 사실상 기획·주도했다는 점이다. 그는 교수 신분이던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 토론회에서 기존 거리두기 다섯 단계를 네 단계로 줄이고 ‘4단계에서 3인 이상 모임 금지’ 방안을 제의했다. 결국 이 안을 기초로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었고,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대폭 완화’ 안이 발표됐다.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7월 1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이 반대하는 기모란 기획관 임명을 강행한 결과가 이것이냐”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문 대통령님께서 주도하신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기획관을 임명할 때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임명 철회까지 요구했다”며 “기 기획관이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오늘날 방역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자 부적격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뿐 아니라 야권 대선주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거세게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 재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방역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분들이 피해를 보면 일자리를 잃는 실직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80%니 , 90%니, 전 국민이니를 두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한심한 정부여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소득 하위 80%면 월 소득 878만원(4인 가구 기준)인데 이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다 드리기보다는 그 예산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희망을 갖고 버텨오신 국민께서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디셔야 할지 생각하니 제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아려온다”며 “정부는 팬데믹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백신을 빠르게 수급해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윤 전 총장과의 전격 회동을 통해 야권 빅 텐트를 모색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월 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다”며 “작년 8월 15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예고되자 정부여당과 친여 매체들은 한목소리로 집회 개최를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유행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국민 70~80% 백신 맞아도 종식 불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월 4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청년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방문 간담회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3월 대구를 찾아 ‘코로나 자원봉사’를 했던 안철수 대표는 같은 해 8월 월간중앙과 만난 자리에서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우리 국민이 이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2021년 말까지’의 전제조건으로 원활한 백신 공급·접종을 들었다. 그는 “만일 백신 공급과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쯤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 대표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최초 발발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7월 8일 기준 전 세계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401만6724명, 누적 확진자 수는 1억8580만3537명이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이 62만1755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이 52만8540명, 인도가 40만505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 세계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들 세 나라에서 나온 것이다. 이어 멕시코 23만3958명, 페루 19만3588명, 러시아 14만41명, 영국 12만8301명, 이탈리아 12만8718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변이바이러스의 잇따른 출현과 백신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다시 끝이 없는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백신은 이날 기준 전 세계에서 10억 회분 이상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본다면 접종자 수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를 크게 능가한다. 문제는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이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 등 지속적인 변이바이러스의 등장도 변수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않으면 변이가 지배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7월 8일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는 전 국민의 70~80%가 백신을 맞아도 종식이 안 된다”며 “새로운 델타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그 이상의 또 다른 변이가 계속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 조기 발견 그리고 ‘치료 중심의 대책으로 전환’”이라고 제안했다.

내년 3월 대선과 코로나19의 함수관계

돌아보면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 세가 커질 때만 해도 4·15 총선은 여야 박빙 승부 내지 야권의 근소한 승리가 점쳐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조짐 속에서 정부의 방역 성과에 대한 외신의 호평과 대체적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그리고 투표함을 열자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포함)은 헌정 사상 최대인 180석을 얻었지만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다.

월간중앙은 총선 한 달 후인 5월 15일 친문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만나 민주당 압승과 미래통합당 참패의 원인을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국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람이 마구 죽어 나가는 등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봤다”며 “국민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보수 야당은 정쟁만 일삼으려 했다. 그래서 국민이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중민재단(이사장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 같은 해 5월 27일 공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 위기 시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0점, 반대로 ‘시민 의견 존중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10점으로 놓고, 진보·보수 성향 응답자의 평균 지수를 파악한 결과 진보는 3.87, 보수는 5.12였다. 2010년 같은 기관의 같은 조사 때 보수는 평균 5.22, 진보는 6.22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꽤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한상진 교수는 “진보 집단의 결핍 요소라 할 수 있는 자기 긍정의 요소를 코로나19가 채워준 결과라 할 수 있다”면서 “진보는 ‘우리가 옳고, 보수는 비전이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우월감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내세울 만한 결과가 없었기에 내적 갈증이나 결핍이 심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정부가 궁지에 몰렸는데, 나중에 K방역에 성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진보 진영이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이나 한 교수의 진단대로라면 지난해 총선에서 여권 압승의 일등공신이 코로나19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까.

김민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만일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면 대선에서 여당의 전망도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내년 대선도 코로나19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직 야권 의원은 “연말과 연초 즈음해서 국산 백신 제조 및 치료제 개발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경제 회복과 동의어일 뿐 아니라 내년 대선의 키워드”라고 말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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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호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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