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북한 미사일 도발·코로나19·후보 단일화, 대선판 흔들 가능성
설화(舌禍)나 추가 의혹 공세 등도 변수… 위기 극복은 후보 중요 자질 중 하나

▎3·9 대선 승패를 좌우할 변수가 무엇인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2월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로비에 D-24 표지판이 붙어 있다. / 사진:김상선 기자

대선이 코앞이다. 그런데 아직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오리무중이다. 과거 대선의 경우, 지금쯤이면 누가 이길 것이라는 예측을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거대 정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작은 변수에도 대선판은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1. 올림픽 변수

▎2월 9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자유수호포럼 주최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와 인권문제 해결 촉구 등을 주장하는 반중 집회가 열렸다. 한 참가자가 취재진을 향해 베이징올림픽을 비판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스포츠 관련 이벤트가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은 그해 말에 있었던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당시 남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미국 대표팀 안톤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과 편파 판정으로 우리의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놓치자, 안톤 오노로 상징되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런 분노는 효선·미순양사건으로 극에 달하게 되고, 그 분위기가 16대 대선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구나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해이기도 했다. 우리 국가대표의 월드컵 4강 진출은 국민의 국가적 자부심을 한껏 드높였고, 이런 자부심과 미국에 대한 반감이 뒤섞이며 야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는 보수가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제 경기는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국가에 대한 자부심 상승은 집권 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2002년 대선도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국가적 자부심과 반미적 분위기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개막식부터 논란이 많았다. 개막식 논란은 바로 ‘한복’ 때문이다. 개막식에서 중국 내 소수 민족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등장한 것인데, 중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서 한복이 등장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식전 행사에서도, 지린성 옌볜 가무단의 여성 100여 명이 한복을 차려입고 아리랑 민요를 배경으로 부채와 장구춤을 선보인 바 있다.

남자 쇼트트랙 1000m, 젊은이들 분노에 기름 부어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민이 분노하지는 않았었다. 2008년 당시나 지금이나 중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에 한복이 등장했었고, 또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일부인 조선족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한복이 등장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이번에 우리 국민의 분노지수가 유달리 높은 이유는 그동안 누적돼온 중국의 문화 왜곡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자신들이 즐기는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거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저항시인 윤동주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명시한 문제, 그리고 한복도 원래 자신들의 의복이라고 주장하는 등 중국의 문화 왜곡이 도를 넘었다고 우리 국민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문화 왜곡은 중국의 역사 왜곡과 관련 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역사 왜곡의 뿌리는, 고구려를 비롯한 고대 한반도의 국가들이 중국의 지방정부였다는 이른바 ‘동북공정’에 있다.

이런 동북공정에 의한 역사 왜곡은 2017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분노지수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2022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한반도 주변 5개국 감정 온도’(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p)를 보면, 우리 국민은 중국에 100점 만점에 27.0점을 줬다. 이 조사에서 미국은 55.8점을, 일본은 27.8점을 받았는데, 중국이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이다.

대선 임박 시점까지 올림픽… 국민 반중 감정 건드릴까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021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시사인]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 복수 응답 가능,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보면, 우리 국민의 89.4%가 황사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중국이 싫다고 답했고, 87.3%는 코로나19 발생 국가여서, 그리고 72.7%는 한·중 역사 문화 갈등을 중국을 싫어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역사 문화 왜곡도 다른 이유 못지않게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등장했으니, 우리 국민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은 탈락하고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으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는 특히 젊은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바로 공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2030세대는 중국에 대한 감정이 특히 좋지 않다. 앞서 언급한 ‘한반도 주변 5개국 감정 온도’에서 중국은 최하위인 27점을 받았는데, 18세부터 29세까지의 세대에서 중국은 16.6점을, 그리고 30대에서는 20.1점을 받았다. 결국 2030세대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다른 세대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젊은 세대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에 관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놓았으니 젊은 세대들은 중국을 더욱 싫어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에 이번 올림픽 최초로 금메달을 선사한 황대헌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악플 테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악플은 우리 젊은이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또 다른 상처를 줬기 때문에 반중 정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악화하고 있는 반중 정서는 우리나라 대선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과 얽힌 외교 안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반중 정서가 현재의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여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 국민 상당수는 현 정권이 상당히 친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생각이 ‘잘못된 편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못된 편견 여부를 떠나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 반중 정서가 올라가고 있으니 여당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여당 인사들도 중국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본인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 후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갔다. 이 후보는 2월 8일 우리 해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올 수도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위반인 주장을 너무나 쉽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권이 그만큼 반중 정서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인 2월 20일까지 이어진다. 만일 주요 경기 중이나 올림픽 직후에 반중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사안들이 또 터진다면, 이는 대선에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권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반중 분위기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이후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지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3불(不) 정책’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불 정책이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한 셈인데, 반중 정서가 더 들끓게 되면 이 후보가 이런 입장을 고수할지도 대선판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반중 정서가 강한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대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2년 대선에서는 반미 정서가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반중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2. 북한 변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주택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월 13일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새해 들어 한 달여 동안 북한은 무려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마지막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데, 이 탄도미사일은 일본은 물론 미국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이 도발을 단시간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함일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현재 중재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 힘든 이유는 정권 말기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임기 말 지지율이 아무리 과거 정권들보다 높다고 한들 국내 정치에는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현 정권은 끝나가는 정권이기 때문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 북한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이다.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이른바 대기권 재 진입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발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월 27일 실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공중 핵폭발 연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미사일이 지상 목표물에 내리꽂혀 폭발하는 지상 폭발 방식보다는 특정 고도에서 폭발하게 하는 공중 핵 폭발 방식이 피해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이를 연습했다는 것이다. 단거리미사일은 특히 우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다.

그런데 단거리미사일에도 핵무기를 장착할 정도로 북한이 핵무기 경량화에 성공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만일 성공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또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추가 도발 시기가 베이징올림픽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베이징올림픽 기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강행한다면 중국의 눈 밖에 나 자신들을 옹호할 가장 중요한 세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베이징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지수가 높아지면 보수 측에 유리하다. 안보 이슈는 보수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행위가 우리나라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무시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궁금해진다. 북한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때는 미국과 접촉을 하려 할 때다. 즉, 북한이 워싱턴으로 직접 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려 한다는 것인데, 이럴 때 북한의 우리에 대한 필요성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권을 원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은 대한민국 정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오히려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 의한 안보 위기가 보수에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천안함 폭침 직후 있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 선거 판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던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보수에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3. 코로나19 변수

▎자가검사키트 공급 예정 첫날인 2월 14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 출입문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역시 이번 대선판에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위기지수가 높아지면 대통령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른바 ‘국기 결집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위기가 계속 지속되면 국민은 ‘위기 피로증’에 걸리게 된다는 데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미국에서 지지율 80%를 넘긴 대통령은 모두 세 명인데, 케네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지율 80%를 넘긴 시기는 모두 전쟁과 관련 깊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걸프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지지율 80%를 넘겼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국민은 위기 피로증에 시달리게 된다. 걸프전도 해를 넘기게 되자 국민이 위기 피로증에 걸리게 된 것이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한때 지지율 80%를 넘겼음에도 재선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위기 피로증과 관련이 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전쟁과 차이점도 존재한다. 코로나19는 전쟁과 달리 위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다시 누그러지는 현상을 반복한다. 이럴 경우, 이른바 위기 피로증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의 이런 특성과 관련 깊다.

코로나19 대선 당일까지 확산세라면 여당 불리할 듯

즉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질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다가 잠잠해지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퍼지게 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국정 운영 지지율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이 의지하려는 대상은 현재 국정 운영 책임자인 대통령이지, 여당 혹은 여당 후보는 아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에게는 싫든 좋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여당과 여당 후보까지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코로나19가 대선 당일까지도 계속 확산세라면 이는 확실히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위기 피로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확산세와 아울러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정부 책임론이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확진자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몸이 안 좋은 상태인 확진자들이 얼마나 투표하러 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확진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대선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4. 후보 단일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월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리인인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 (왼쪽부터)과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리인인 서일준 비서실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리인인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심상정 정의당 후보 대리인인 김지수 라이더 배달 청년노동자, 김영훈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강혜지 정신보건 청년노동자가 각 당 후보를 대리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다. 방식이 담판을 통한 것일지, 여론조사를 통한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단일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은 분명하다. 후보 간의 담판을 통한 단일화 모델로는 1997년 15대 대선을 꼽을 수 있다. 바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그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 정권과 같이 상대 후보에게 일정 부분 권한과 권리를 양보할 필요가 있다.

담판의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모델을 꼽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고비가 있다. 바로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단일화 과정에서 양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교통정리할 필요까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 간 단일화는 후보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만일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야권 후보들이 패하게 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50% 넘는 유권자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반대로 후보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도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른 야당 후보는 그 존재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없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는 후보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끝까지 성사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변수들 말고 후보자의 설화나 추가적인 의혹 공세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위기 요소들을 극복하는 것도 후보들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yulsh@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