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정책과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으로 경제 직격탄, 올림픽 특수도 실종
고령사회 진입 상황에서 출생률마저 저하… 금리인하 나섰지만 부채 문제 심각해

▎2022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서방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2008년 하계올림픽 때와 같은 경제 효과는 물 건너갔다.

"중국의 고성장은 끝났으며 앞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유럽을 지배하던 1930년대의 독일이나 10년 이내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찬사를 받던 1960년대의 소련, 1980년대의 일본 등의 21세기 버전이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진 중국은 과도한 부채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경제 구조도 불균형적이다. 개인소득은 멕시코 수준이지만 소비는 페루보다 낮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37%인데, 이는 2010년 수준이며 2000년보다 훨씬 낮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라는 구호를 내세워 소득과 지역 격차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중국 경제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 시 주석의 정책과 반대로 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신기루가 될 것이다.”

조지 매너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이 2021년 12월 28일 자 [가디언]에 기고한 ‘중국, 경제 기적에서 신기루로(From economic miracle to mirage)’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주장한 대목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이처럼 ‘중국 경제 쇠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중국 경제는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GDP 성장률이 3.2%에 그쳤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수치다. 중국의 지난해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18.3%까지 올라갔으나 2분기 7.9%, 3분기 4.9%로 낮아지면서 뚜렷한 경기 둔화 추이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1년 전체 GDP 성장률이 8.1%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은 2.2%였다.

하지만 지난해 8.1%의 GDP 성장률은 ‘착시’라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2020년(2.2%)과 비교해 기저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라는 것은 비교 대상 통계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2020년의 너무 낮은 성장률 덕분에 약간의 경기 반등에도 통계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1%로 2019년의 6.0%에 못 미친다. 최근 10년간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1년 9.6%, 2013년 7.8%, 2015년 7.0%, 2017년 6.9%, 2019년 6.1%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3대 엔진인 수출과 투자, 소비 중 소비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7%로 전달의 3.9%보다 낮아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소매 판매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1993년 이래 최저치다. 연중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이 이뤄지는 지난해 말 ‘광군제(光棍節) 효과’도 소용이 없었다.

중국 경제가 하향세를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칭링(淸零·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14억 명 인구 중 단 한 명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고강도 방역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중국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왔다.

수출·투자·소비 트리플 약세

▎코로나19 확산으로 썰렁해진 베이징 역 앞. 제로 코로나 정책은 방역과 경제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사진:UPI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아예 그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 출입을 봉쇄한 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몇 번이고 실시한다.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런 검사를 계속한 뒤에야 봉쇄를 해제한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 4~20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역봉쇄, 이동제한 등 방역 강도를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 연휴(1월 31일~2월 6일)에도 국민의 귀향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다. 중국은 강력한 방역정책 덕분에 세계 주요국 가운데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급속히 냉각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소비, 특히 요식업과 여행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들 수 있다. 중국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과거에는 부동산 업체에 대규모 자금을 대출해주고 개발 사업을 벌이게 해서 경기를 끌어올렸지만, 더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2의 헝다(恒大)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시장이 동요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회사인 헝다 그룹은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다. 지방에서는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 수요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짓던 건물을 폭파해버리는 사례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는 달러 표시 부실 채권 1390억 달러(165조원) 가운데 46%인 640억 달러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의 채권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지난해 개발용으로 불하받은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15.5% 줄어들었고, 투자도 전년보다 4.4% 증가에 그쳤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왔던 부동산은 이제 덫으로 돌변했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도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후 중국 정부는 석탄 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게다가 외교 갈등을 빚는 호주에 ‘경제 보복’을 한다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석탄 가격 급등이라는 부메랑을 맞았다. 이에 따라 중국 공장들은 지난해 전력난으로 가동을 중단해야만 했다. 석탄 화력은 중국 전체 전력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다.

게다가 국제유가는 올해 하반기(7~12월)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10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소비량은 하루 평균 1530만 배럴이었다. 국제유가가 올라갈수록 중국 소비자들은 물론 기업들까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에 빠졌다. 경제매체인 차이신(財新)이 시장조사업체 IHS마켓과 발표한 2022년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의 50.9보다 낮아진 49.1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2월의 26.5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치다. PMI는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선행 심리 지표다.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대,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차이신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대형 국유기업이 주된 대상인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와 달리 중국 수출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의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참고 자료다.

중국 경제 악화의 최대 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우는 ‘공동부유(共同富裕,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살자는 뜻)’ 정책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동부유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불법거래 소득을 엄격히 금지해 올리브 모양의 분배구조(타원형)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이유는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면서 경제력이 커졌지만 양극화 문제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경제 분야 최고기구인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의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중국이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시 주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도입을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조치에 들어갔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빅테크 기업들과 사교육, 게임 등의 분야에서 규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성장 에너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이를 차단하고 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장웨이잉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50인 논단(CE50)’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의 힘이 신뢰를 잃고 공동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업가들이 부를 창출할 동기가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줄 돈이 없어져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색 코뿔소’가 오고 있다

▎시진핑(앞줄 왼쪽 셋째)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연장을 앞두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경제 환경이라는 최대 난제에 직면해 있다. / 사진:신화연합뉴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앞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1월 17일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어젠다 2022’ 연설에서 “공동부유 추구는 평등주의가 아니라(부유층과 기업이 가진) 파이를 더 크게 만든 다음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이런 악재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를 기록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3%로 추정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2.2%)을 제외하면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던 6%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중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바오류(保六·6% 성장률 유지)’ 붕괴는 물론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기관과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과 시티은행은 4.7%, 골드만삭스와 일본 노무라증권은 4.3%를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기대해온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수(特需)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경제 효과가 3000억 위안(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적자를 면하기만 해도 다행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시설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반 국민에게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람을 금지해 관광 수입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해 도쿄 하계올림픽처럼 경제적 손실만 쌓일 경우, 오히려 중국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의 경우 인프라 확대 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8%p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더욱 주목할 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에 네 마리 ‘회색 코뿔소(grey rhino)’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마리 회색 코뿔소는 비금융 제조업 부채, 지방정부 부실,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문제를 말한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거대 위험 요인을 뜻하는 용어로,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WPI) 대표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몸집이 큰 코뿔소는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지만, 평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막상 다가올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위험 요인을 뜻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과는 정반대 개념이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그림자 금융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시장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총 2306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유기업들의 디폴트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디폴트를 선언한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중앙+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20년(12%)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기준 중국 비금융 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59.1%로 미국(78.1%)과 영국(78.2%)의 2배를 넘는다. 신흥국가들의 평균(96.1%)과 비교해도 1.7배나 된다.

예정된 ‘고난의 행군’

게다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중앙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난 상태다. 이 때문에 리커창 총리는 각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2021년 10월 기준)는 25조8000억 위안(4335조원)으로 추정된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방 국유기업들이 늘면서 지방정부와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화천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랴오닝성 정부가 지분 80%를 소유한 화천자동차는 지난해 11월 65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건설은행과 공상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70곳이 화천자동차에 물려 있는 대출금 규모는 335억 위안에 달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수요 감소와 부채 증가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면서 시 주석이 40년 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가장 큰 경제적 난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자칫하면 시 주석이 내세운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야심이 좌초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조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월 17일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기존 2.95%에서 2.85%로 0.1%p 내렸다. MLF 금리를 내린 것은 2020년 4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MLF는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 자금 금리로, 유동성과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이 된다. MLF 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자금 조달 원가가 낮아지게 된다. 인민은행은 또 1월 20일에는 사실상 중국 기준금리 격인 대출 우대금리(LPR)를 0.1%p(1년 만기 기준) 내렸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이 2022년 가을 제20차 당대회에서 ‘10년 임기’ 관례를 깨고 당 총서기를 3연임할 예정인 만큼 장기 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5% 경제성장률을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올해 5%대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앞으로의 행보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인 인구 증가세가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률(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출생아 수)이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 인구가 1062만 명, 사망 인구가 1014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출생률은 0.752%였다. 중국 전체 인구는 지난해 말 14억1260만 명으로 48만 명이 늘었지만, 출생 인구는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 명) 이후 가장 적었다.

늙어가는 인구 대국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하는 등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철폐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젊은 층은 대부분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해도 한 자녀만 갖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젊은 층은 결혼해도 임신하지 않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고령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의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2%(2억56만 명)를 차지해 전년 대비 0.7%p 늘어났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에서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에서 20% 미만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중국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각국은 고령사회가 되면 노인 복지예산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중국은 그동안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등 내수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경제사상실천연구원장이 “중국 경제는 앞으로 5년간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