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과거 ‘입학연령 하향안 설득력 약해’ 결론
초등학교 입학 연령 조정안에 대한 각계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이 과거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기존 연구를 확인했다면 졸속 추진 비판은 피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제안은 과거에도 있었다. 저출생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산업인력 수급 대책의 하나로 나온 아이디어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학제 개편 논쟁이 있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5-2제 학제개편을 공약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고 10년 공통교육과 2년 진로 준비교육을 마치면 만 18세에 사회로 진출하게 돼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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