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에 빈곤층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고 경기 침체가 깊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빈곤의 대물림’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 설치된 사회안전망은 아주 거칠고 비합리적이다.



자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너무 좁고 구별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점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돼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차상위 계층에겐 아무런 혜택도 없다. 이런 사정은 형평과 효율 면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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