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증여와 경영권 상속이 논란이다. 참여연대는 광주신세계를 통해 편법증여를 받았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응해 정 부사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1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다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법도 문제지만 편법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경영권 상속과 관련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짚어 봤다.경영권 상속이 기업지배구조와 상속·증여세 두 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일견 경영권 상속 문제는 기업지배구조보다는 상속·증여와 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경영권 상속 문제는 세제보다는 기업지배구조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기업지배구조는 해당 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상속·증여세는 그 기업보다는 경제 전체적인 소득 분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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