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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2006.09.15)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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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칼럼] 환골탈태해야 할 공정위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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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늑한 우물 안 개구리는 느긋하다.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조류나 파충류의 먹이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오래 살 수 있다. 인간사회의 민간 이익집단과 비정부 단체의 주력세력들은 대체로 우물 안 개구리와 닮은꼴들이다.



민간 부문을 규제하는 정부기관도 일반적으로 그 닮은꼴들로 구성돼 있다. 나라 밖 세상 물정이 어찌 돌아가는지 아랑곳없이 국경이란 우물 턱 너머로 시야 넓히기를 한사코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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