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기침체 와주에 지극히 불합리한 조치가 최근 취해졌다. 미국 연방의회가 명목상으로는 항공 안전과 관련된 법안에서 교사 14만명의 일자리 보전을 위해 100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이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 첫째, 교사 일자리 '구제'가 필요한지 확실치 않다. 사실 일부는 주(州)는 뜻밖의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또 이런 식의 연방정부 지출은 고용 문제에 단기적 영향을 줄 뿐이다. 일자리 창출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일자리를 보전할 경우 대가가 따른다. 교사 월급이나 실업급여 인상, 혹은 공공 사업에 들어간 돈은 조만간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납세자들은 그런 부담을 예상하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주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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