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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 성장’ 버리고 美·中 공존 꾀해야 

 

미국과 중국은 한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라다. 최근 중국의 경제 불안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성장전략도 변해야 한다는 로치 교수의 주장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W자형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더블 딥(Double-Dip)’,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예견. 누가 한 일일까? 바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분석가와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까지 역임한 그가 해묵은 미국과 중국 얘기를 꺼내 들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답게 미국과 중국, 즉 주요 2개국(G2)이 서로 의존하며 가짜 호황을 조장해 왔다는 것이 요지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요 시장을 만들었고, 중국은 미국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출 주도형 생산 모형이 가능했다. 과잉소비와 부동산 과열을 겪은 미국은 잉여 자본을 저축할 생각이 없었고,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했다. 저자는 이 두 나라의 관계를 ‘불치의 병리적 현상’으로 굳어졌다고 표현했다.

로치 교수는 미·중 관계를 좀 더 깊이 파고든다. 그는 특히 두 가지 사건을 중요하게 봤다. 먼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다. 미국 시장에 의존하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소개한다. 다른 하나는 미국 의회가 논의한 대중국 무역 제재다. 중국에 통화조작국이라는 명패를 걸어둔 것도 이때부터다. 실업문제와 저축 부족 등 미국 내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미국 정부가 중국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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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호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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