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분야인 버스사업의 준공영제 전환은 ‘상향균형세계의 경제학’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최근 경제계 이슈 중 최저임금과 공공서비스 분야인 버스사업의 준공영제 전환에 대해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최저임금’이란 단어가 있다면 ‘최고임금’이란 단어도 만들어 상호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버스의 준공영제는 결국 세금을 공공부문으로 흘러가게 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이를 ‘사회적 복지’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 적 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 두 가지 이슈 모두 ‘상향균형세계의 경제학’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향균형’이란 상승 및 발전하면서 균형을 찾는다는 뜻이다.

자연은 철저하게 균형을 유지한다. 여름과 겨울이 있고 바다와 땅이 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을 유지한다. 균형 유지를 위해 자연은 지진이나 태풍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문명은 끝없이 상향균형을 지향한다. 따라서 뒷걸음은 없다. 대표적인 예로 주식시장의 엘리엇 파동 이론을 들 수 있다. 이는 주가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움직이면서 끝없이 순환한다는 이론이다. 1900년대 초부터 증시의 대표 격인 미국 다우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업의 부침은 있었어도 시가총액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한국 증시도 2007년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고 2018년 2000조원으로 10년 사이 2배나 커졌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상향균형을 지향한다는 점은 이처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 논쟁을 들여다보자. 상향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의 임금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 10년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두 배나 커졌다면 직장인의 연봉도 1인당 국민소득도 당연히 올랐을 게 틀림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슈는 ‘최고임금도 정하자’는 생각 이전에 그동안 최고임금 수준이 얼마나 올랐는가에서 역산해 따져보는 게 옳다. 공공서비스 부문은 상향균형의 눈으로 보면 ‘회색지대(중간)’가 된다. 인간의 욕망은 ‘상향’으로만 치닫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부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을 만들어줘야 한다. 주식시장은 인간의 심리가 개입되므로 나름대로 자체 균형회로가 작동하지만 공공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회색지대는 자칫 ‘공공’이란 단어에 매몰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여기에 속한 집단의 이해득실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발생한다. 단 균형을 잡기 위해 투입되는 요소가 단순히 세금투입과 임금보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문명과 인간사회의 발전이란 측면까지 확대되도록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