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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호 (2005.01.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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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의 窓 | 심층진단] 日 헌법 개정 가속화와 우리의 선택 

일본 군국주의 행보 거침없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 국제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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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작전’ 도 가능…위협 제거하는 외교력 절실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고 합법적으로 군사력을 보유하는 ‘보통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일본 헌법 개정론자들의 숙원이었다. 일본 국내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헌법 개정은 시간문제일 뿐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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