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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 국가권력 남용 조사 어디까지 왔나?] 국정원·경찰·국방부 3대 권부 … 靜·中·動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권 없이 진상규명 안 된다 … 핵심 증언자 입 닫아 난항 거듭” 

박종주_월간중앙 차장 jjpark@joongang.co.kr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진상규명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시작된 권력기관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이 일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권력기관 스스로 지난날의 과오를 실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증언 거부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경찰·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다.



국가정보원(국정원)·경찰청·국방부 등 행정부 산하 3대 권력기관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위원회)는 지난 5월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7월에는 ‘부일장학회 헌납 및 매각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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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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