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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호 (2007.02.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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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 햇볕정책과 부시 독트린의 역설 북한 ‘외투 벗기기’ 실패 

“부시의 군사력 앞세운 對테러정책 수정 주목해야”
햇볕정책 왜 포기 못하나? 

윤정호_월간중앙 객원편집위원(미 예일대 정치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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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 대통령 부부가 9·11테러 5주년을 맞아 붕괴한 세계무역센터(WTC) 북측 빌딩 터에 있는 ‘추모의 연못’에 헌화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테러정책은 변하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이룰 수 없는 목표임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햇볕정책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개발 앞에서도…. 두 정책은 무엇이 같고 또 다른가?미워하면 닮는 것일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대북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햇볕정책’과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대외 정책 노선인 ‘부시 독트린’은 서로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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