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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호 (2009.09.01) [25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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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입찰보증금 돌려받으려면 … 

글로벌 시대의 법률 상식 

글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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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매각입찰의 우선협상자였던 동국제강은 지난 1월 매도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23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매각입찰에서 입찰보증금 3,150억 원을 납부했던 한화컨소시엄은 6월 산업은행을 상대로 입찰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위축,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인수대금에 부담을 느낀 우선협상자들이 매매대금의 감액, 납부 일정 조정 등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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