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채택된 CTBT 아직도 미발효… 안보리 상임이사국, 핵 개발과 근대화 중지해야
지난 호 칼럼에서 유엔헌장에 나오는 ‘우리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 가지에 도전하자고 주장했다. 첫째, 우리 민중은 핵무기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보증은 폐절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핵 보유국이 완전 폐기를 전제로 군축을 신속히 추진하는 체제를 확보한다. 둘째, 우리 민중은 어느 나라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방지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셋째, 우리 민중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괴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인식해 핵무기금지조약을 조기에 성립시킨다.



그리고 첫째 도전의 핵심인 ‘완전 폐기를 전제로 한 핵 군축 추진’을 하려면 모든 핵 보유국이 유엔에 모여 대화하고 교섭하는 체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도전의 핵심인 ‘모든 핵무기 개발의 금지와 방지’에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발효가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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