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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북한 붕괴론은 허구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rbj1954@naver.com]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종합적 경제공동체 추진계획 필요… 통일부 장관 교체를 대북정책 일대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8월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의 국경도시 하산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2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이곳을 경유한 지 9년 만이었다. 이틀 뒤인 8월 23일 김 위원장이 부레야 수력발전소를 방문하던 날 북한은 금강산 관광시설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금강산에 체류하던 남측 인원 전원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미국의 외교전문지 에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기고문을 통해 ‘신뢰외교(Trustpolitik)’와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을 키워드로 하는 자신의 통일외교안보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명박 대통령은 8·30개각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류우익 전 주중 대사로 교체했다. 류 신임 장관은 장관 내정 후 일성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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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호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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