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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정책 분석] 도시 발전의 밑그림 먼저 그리자 

뉴타운 정책의 출구전략은?
장기 발전 플랜 세워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도 가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skdoo@cerik.re.kr
부동산시장에서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던 뉴타운 사업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그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주택시장의 위축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련 사업에는 부침이 상존하지만 위기에 처한 뉴타운 사업은 경우가 다르다. 국내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앞선다.



뉴타운 정책 못지않게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도 관심거리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10년 현재 이미 101.9%에 이르렀다. 인구증가율 감소와 1~2인 가구의 증가, 가구주의 고령화와 여성화, 주요 수요층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작 등 주택수요의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올 선행지표도 빠른 발걸음을 보인다. 나아가 주택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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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호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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