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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호 (2012.07.18) [12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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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향우 일본, 핵무장으로 또 한걸음 

우익 득세로 ‘군사 대국화’ 징표 봇물처럼 쏟아져… 원자력기본법 개정은 한국 의식한 확실한 핵 차별화 전략 

곽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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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일본은 원자력기본법에 ‘안전보장’ 조항을 삽입했다. 원자력을 에너지 생산 등 평화적 이용에만 한정하지 않고 군사용 핵물질까지 생산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일본 핵무장’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다.


일본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했다. 지난 6월 ‘원자력 기본법’에 ‘나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새 문구를 넣은 개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원자력 정책의 헌법으로 불리는 기본법은 지난 1955년에 만들어졌다.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근본이념으로 ‘민주·자주·공개’의 원칙을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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